큰사진보기

 
경기도 안산시가 전국 기초 시 단위 지방정부로서는 최초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확대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첫 지급이 이루어진 올해 1학기에 안산시는 918명의 학생에게 1인당 평균 64만 3000원씩, 총 5억 9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2학기에는 모든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해 3852명에게 총 28억여 원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대체로 순조로운 출발이라는 평가다.

특히, 안산시는 점차 2단계 4800여 명에게 71억 원, 3단계 1만 3700여 명에게 201억 원, 4단계 2만여 명에게 335억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산시는 과도한 등록금으로 인한 교육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안산시의 이러한 계획과 구상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기자는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정책의 첫 구상자인 윤화섭 안산시장에게서 정책의 취지와 추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윤화섭 안산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 줄여 재원 마련"

- 전국 시 단위 지방정부로서는 최초로 반값등록금을 도입했다. 어떤 정책인가?
"공정한 사회, 배려있는 사회, 행복한 사회 실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산시 대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등록금의 절반을 연간 최대 2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만 29세 이하 학생 본인과 가구원(본인 기준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 1인 이상이 함께 공고일 및 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은 1단계 지원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1단계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학생·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이다. 하지만,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1단계 지원 대상 가운데 다자녀 가정은 기존 셋째 이상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했다. 2단계 차상위·한부모가정이 포함되며, 3단계는 여기에 소득 6분위까지 추가된다. 이후 안산시 전체 대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4단계는 보건복지부와의 추가 협의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

-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지원 대상과 규모는?
"올해 처음 시작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은 1단계 지원 대상으로 추진됐다. 추정 인원은 1591명이었지만, 올해 1학기 실제 지원 인원은 918명으로, 모두 5억 9000여만 원이 지급됐으며, 학생 1인당 평균 64만 3000원씩 지급됐다. 최대 지원액은 연간 한도액의 절반인 100만 원이었다. 추정 인원과 실제 지급 인원은 차이가 났지만, 이는 다자녀 중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됐거나, 국립대의 경우 등록금이 적어 지원액이 필요치 않거나, 보호자의 회사 등록금 또는 각종 장학금으로 신청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2학기는 모든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3852명으로 추정되며 필요 예산은 28억 원이다. 2단계는 4800여 명, 71억 원이며, 3단계는 1만 3700여 명, 201억 원, 4단계는 2만여 명, 335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말 그대로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되는 인원과는 여러 상황으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
"당장은 추가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이 없다. 4단계 335억 원에서도 안산시의 한 해 전체 예산에 비해 그리 큰 부분은 아니다. 불요불급한 예산과 관행적으로 낭비돼 오던 부분의 예산을 줄인다면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안산 발전을 위한 투자는 지금까지 그러했던 앞으로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만,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무엇보다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정책으로 생각한다. 이 부분은 시민들께서도 동의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 향후 전국적인 추진이 가능한 정책일 것인가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다. 전국적인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입장은?
"전국적으로 도입하려면 국가의 재정이 지원돼야 할 것이다. 우리 안산시가 추진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은 정부의 재정적 한계로 지원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 입장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과 경감된 교육비를 학생의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에 투입한다면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재정적 여건이 바탕이 돼 도입된다면 지역인재 육성 및 공평한 교육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앞으로의 추진 계획 및 방향은?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올해 첫 시행에도 정말 많은 시민께서 관심을 주셨다. 지원 대상자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신청 과정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도 중점을 두겠다.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외에도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을 갖지 않고 학업에 임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안산시 미래를 이끌 우수한 지역인재가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