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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국회에서 "온라인·야간로스쿨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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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기조발제를 맡은 방통대 법학과 최정학 교수는 "온라인 로스쿨은 기존 로스쿨과는 다른 입학전형으로 해야 한다"면서 ▲경력자 전형 중심 ▲법학 12학점 요구 ▲법학기초학력 평가 실시 등을 통한 선발을 할 것이라고 했다.

경력자 전형 중심에 대해서는 "꼭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졸업 후 몇 년 정도 지났다던지 하는 식의 방식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또 법학적성시험(LEET)에 대해서는 제외할 방침이라고 했다.

최정학 교수는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도 준비해왔다.

다음 토론자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원래 야간로스쿨이 아니라 파트타임(Part-time) 로스쿨인데 파트타임 로스쿨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야간로스쿨이라고 했다"면서 야간로스쿨의 필요성에 대해 "①소득1~4구간은 로스쿨에 들어오는 게 수월하다. 그런데 소득분위 중간층 등은 로스쿨에 들어오는 게 어렵다. 직장을 관둬야 하니까 3년 동안 공부하고 생활할 돈을 모아서 와야 하는 점 ②지방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으로 '경력 단절'을 들었다.

한상희 교수는 "온라인 로스쿨을 만들고 변시합격자를 100명 더 늘려봐야 건대 로스쿨 같은 데만 좋아진다"면서 "변시 자격시험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기준이라든지 리트(LEET)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법학 12학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주장했다.

다음 토론자인 경실련의 백혜원 변호사, 대한변협의 최종연 변호사, 법무부 법조인력과 유경남 서기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박창원 서기관 등도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백혜원 변호사는 "온라인 로스쿨이 도입 되면 소위 '좋은 회사'를 다니는 소위 '스펙 좋거나 대기업' 직장인들이 단순히 회사와 병행하기 위해서 진입할 경우, 애초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기대했던 다양한 배경의 인적 구성은 그 의미를 잃게 될 우려가 있고, 오히려 기득권의 '스펙 쌓기' 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시험 시스템의 개선, 기존 로스쿨 체제에서의 선발 방식 및 운영 방식의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 변협 최종연 변호사는 "대한 변협 설문조사 결과 방통대 로스쿨 반대 의견이 70%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대 최정학 교수는 "일반국민을 상대로 방통대 로스쿨 도입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성이 60%를 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의 박창원 서기관은 "온라인 로스쿨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전원의 입학정원 확대를 교육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플로어 토론에서 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박은선씨는 "법학기초학력 평가가 예비시험은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출구(변호사시험 합격률)는 안 열고 입구(로스쿨 입학정원 확대)를 여는 건 앞과 뒤가 바뀐 얘기 아닌가 싶다"면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한 변호사는 "정량대로 뽑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합격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상희 교수는 "정량 위주로 선발했더니 우리 학교(건국대 로스쿨)는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이 입학했다"면서 "정량, 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로스쿨의 중요한 기승전결은 변호사시험이다. 그 아웃풋에 대해서 로스쿨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방통대 최정학 교수 또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해야 한다"고 맞장구 쳤다.

한편 본인이 '오탈자(변호사시험에 5회 탈락해 다시는 변호사시험을 치룰 수 없는 수험생)'라고 밝힌 A씨는 "오탈자가 방통대 로스쿨에서 재교육을 받으면 변호사시험에 추가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법무부 유경남 서기관은 "오탈자의 재교육 후 추가응시 기회는 '교육효과의 소멸'을 언급한 판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안 될 거라 생각한다"면서 "왜냐면 오탈자들이 다 방통대 로스쿨로 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박주민 의원, 양정숙 의원은 토론회 중간에 잠깐 왔다가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