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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찬 의원은 9일 5분발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청양형 긴급재난소득지원금을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의 골목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나인찬 의원은 9일 5분발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청양형 긴급재난소득지원금을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의 골목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 방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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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과 군의회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4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들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나인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청양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청양사랑상품권을 1회 지급하고,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사용케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집행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임에도 사전 협의도 없이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배포하는 등 절차를 무시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취재 결과 나인찬 의원은 지난 4월 24일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 상황 및 향후 일정'이란 공문을 군에 발송했으며 같은 달 29일 청양군은 '지급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청양군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부담과 개발 사업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예상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교부세 등 세수 감소 예상으로 재정난 우려, 긴축재정운영이 필요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및 충청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집중 등을 지급불가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9일 열린 제26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나인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재차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나 의원은 "경기도 28곳, 부산광역시 16곳, 경북2곳, 강원도 16곳, 전북 6곳, 울산 울주, 충북 옥천군 등이 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이미 지급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면서 "채무가 없는 청양군의 경우 유휴자금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과 시급하지 않은 공사의 최소화 및 시기 조정, 선심성·전시성 사업의 과감한 축소·폐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진 못한 행사비와 과잉·중복편성·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등에 대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면 자금은 충분하다"고 집행부를 압박했다.

"두 기관이 빨리 합의점 찾아 군민들의 혼란 막아야"
 
 김돈곤 군수는 9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함에도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한 채 입법기관이 군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하면 되겠느냐?"며 청양군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군의회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돈곤 군수는 9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함에도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한 채 입법기관이 군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하면 되겠느냐?"며 청양군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군의회의 태도를 비판했다.
ⓒ 방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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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군과 의회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은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9일 오후 청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귀농인 영농정착 창업스쿨 개강식에서 축사에 나선 구기수 의장이 "청양군 재난기본소득을 집행부와 협의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자 김돈곤 군수가 행사 진행을 막고 항의한 것이다.

김 군수는 "청양군의 재정이 녹록지 않다.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함에도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한 채 입법기관이 군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하면 되겠느냐?"며 구 의장의 발언에 각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한 수강생이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냐? 할 이야기가 있으면 두 사람이 군에 가서 하라"고 소리치는 등 볼썽사나운 모양새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수강생 A씨는 "코로나19로 아무리 힘들어도 10만 원 때문에 죽고 살지는 않을 텐데 청양군에 귀농해 새롭게 살아보겠다는 사람들도 있는 자리에서 군수님이 꼭 그렇게 얼굴을 붉혀야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아쉬워했다.

구기수 의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있은 충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청양군의 재난기본소득 조례에 관심을 갖고, 여러 시군이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하는 마당에 집행부와의 오해가 생겨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역정가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을 두고 군과 의회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며 "두 기관이 빨리 합의점을 찾아 군민들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4월 말 현재 청양군 인구는 3만1769명(내·외국인)으로 청양군 재난기본소득을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약 3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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