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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하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대응 서울연구원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전략'을 주제로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김진하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대응 서울연구원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전략"을 주제로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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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사회안전망 대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논의되는 가운데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이 제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서울노동계좌제'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용보험이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실업급여 이외에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포괄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1995년 7월 1일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보험의 적용 대상을 늘렸지만,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라는 새로운 형태의 직종들을 편입시키고 재원을 확충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실업 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제의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단계적으로 넓혀가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서울연구원이 주최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서울의 정책' 토론회에서 서울에서 시행할 시범 모델로 내세운 것이 '서울노동계좌제'다.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매칭펀드 '청년내일채움공제'과 비슷한 방식

서울노동계좌제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서울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료를 내줄 사업주가 불분명해서 가입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뒤 대상 규모가 확정되면 사업주가 내야할 보험료를 서울시가 대납해주는 방식이다. 노동자와 서울시의 보험료 분납 비율과 액수는 이들의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추후 결정된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매달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돈을 적립해서 2년 뒤에는 1600만 원의 목돈을 챙겨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서울노동계좌제의 작동 방식은 이와 유사하다.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유럽이다. 프랑스와 덴마크가 2018년부터 그동안 배제돼 있던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체계에 편입시키는 제도 개혁을 시행했다. 독일 노동부도 2017년 8월 베를린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컨퍼런스에서 평생학습모델에 기반해 모든 시민에게 2만 유로를 지급하는 '개인활동계좌제' 구상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서울노동계좌제'로 이같은 논의의 물꼬를 튼 셈이다. 아직은 제안 단계이지만, 서울노동계좌제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결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박 시장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언급하면서 "사회적 논의의 동력은 만들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의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의 바탕에 전국민 건강보험이 있었던 것처럼, '일자리 방역'도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으로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박 시장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진하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대응 서울연구원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전략'을 주제로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김진하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대응 서울연구원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전략"을 주제로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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