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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이 지난 10일 오후 충북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충북인뉴스 계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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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위기가구 약 5만 명에게 52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대전에서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대표 박용현)'는 16일 성명을 통해 "대전시는 '대전형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는 대구와 경북 일부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했다. 대구, 경북 지역이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당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고통은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문제이고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며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처럼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전 국민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10일 휴식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 재난 기본소득은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회성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정기적 지급이라는 기본소득 본래의 정신에는 못 미치지만 재난 기본소득을 통해서 어려움에 빠진 시민들이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얼어버린 경기를 녹이는 따뜻한 물로 작용해서 멈췄던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노력이다. 게다가 4.15 총선을 앞두고 과연 정치권이 '재난 기본소득'에 합의할 수 있을지 솔직히 난망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시가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실시를 결정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지방정부는 거대한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대전시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날로 곤궁해져 가는 대전시민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10만 원 매출 올리기도 버거운 영세 사업자의 한숨에 위로가 필요하다. 한 달 넘게 수입이 0원이 되어버린 프리랜서들의 힘겨운 삶에 대전시가 숨통을 터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대전시도 '대전형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며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전주시보다 더 진일보하게 대전시민 모두에게 '재난형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이선배 운영위원은 "대전에서는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와 공무원 및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현재까지 22명의 확진자만 발생하고 있어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다. 불철주야로 애쓰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은 지금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고통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대전형 재난 기본소득'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는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