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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위원회의에서 권순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안철수신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여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위원회의에서 권순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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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선거 교육은 불허하고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선관위는 자유한국당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 정당등록을 거부하라"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청 주관 하에 교원이 실시하는 모의투표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 대상으로도 불가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개정 선거법을 악용해 위장 간판을 달았다'는 지적을 받는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이런 결정에 대해 10일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전 서울시교육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앞장서서 막아야할 미래한국당은 그냥 놔두고 앞장서서 권장해야할 학교 모의선거 교육은 하지 말라네요. 둘 다 한국당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라 선관위가 한국당의 호위무사로 나선 꼴입니다."

이어 곽 이사장은 "자유한국당의 미래한국당 창당은 유통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탈하겠다고 선언하고 위장계열사를 만든 것과 다르지 않다"라면서 "이걸 정당이라고 등록해주면 법질서가 농락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한국당의 울산시당 사무소 소재지로 신고된 곳은 논밭 한가운데 있는 창고"라면서 "미래한국당 창당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지며 정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도 못 갖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의 다른 시도당 사무실도 자유한국당 사무실과 주소가 일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 상임대표이기도 한 곽 이사장은 이날 '중앙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거부하라'는 제목의 서명운동을 제안하고, 실제로 온라인 서명운동(☞ 온라인 서명 바로 가기)을 벌이고 있다. 이 서명운동은 선관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오는 17일 하루 전인 16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서명 url 주소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UCxsRldAatZ-kGsjo6pEwoD3I733IXEn_pID_iuyeHbBWEw/viewform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선관위가 모의선거 교육 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곽 이사장은 "학교 모의선거 교육 불가 판정은 교육비전문기구 선관위가 교육전문가인 교육감과 학교장, 담당교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교수학습방식(모의선거)을 금지한 것"이라면서 "선거교육이 마치 선거운동인 양 호도하며 교권을 침해하고 교사들을 잠재적 선거운동집단으로 매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곽 이사장은 선관위가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페이스북 글에서 "아직까지 박근혜·양승태에게 임명을 빚진 선관위원이 과반수인 (상황에서 벌어진) 중앙선관위의 폭거"라고 분석했다. 중앙선관위원 전체 9명의 임명시기를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과 2015년에 임명된 위원이 6명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중앙선관위원들은 특정 정권에 상관없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분들을 모신 것"이라면서 "이 분들이 특정 정부 시절 임명됐다고 해서 어느 특정 정권이나 정파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현행법에 따라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도 성명을 내어 "선관위의 모의선거 교육 불가 결정은 '교실의 정치장화'라는 그릇된 우려를 제기해온 보수 세력의 공세에 굴복한 것"이라면서 "선관위의 행보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공세는 18세 유권자를 비롯한 모든 어린이 청소년의 존엄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선관위가 지난 6일 "모의투표 불가"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 공식 질의서를 이르면 이번 주 선관위에 내기로 했다. 이 교육청이 선관위에 '모의선거 교육'에 대한 질의서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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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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