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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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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 인사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특히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대의 입장을 반박하고 재반박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8일 오후 5시 현재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후 1:23 [법무부 알림] "법무부 장관, 검찰인사 관련 검찰총장에게 일정 공지"
오후 3:11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알림](법무부)
오후 2:41 [대검 대변인실] "법무부 공지 관련 상세한 경위 알려드립니다"
오후 3:59 [법무부 알림] "'검찰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달라고 한 사실 없습니다"
오후 4:51 [대검 대변인실] "법무부 발표는 사실이 아닙니다"


8일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 전 법무부차관)는 8일 오전 11시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법무부로 찾아와 검찰 인사 의견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윤 총장은 법무부에서 먼저 인사 명단을 보내줘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면서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 인사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법무부가 먼저 나섰다. 법무부는 오후 1시 23분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 인사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입니다"라고 밝혔다.
 
오후 1:23 [법무부 알림]

법무부 장관은 금일 오전 출근 직후부터 검찰인사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에 대검찰청은 오후 2시 42분 대변인실 명의로 앞선 법무부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법무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10:30까지 법무부로 호출하였는바, 대검찰청은 11시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또한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하여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대검찰청에 인사안을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오후 2:42 [대검 대변인실]

금일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은 오전 출근 직후부터 검찰 인사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입니다.'라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상세한 경위를 알려드립니다.

어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며 인사 원칙이나 방향을 포함한 인사안의 제시 없이 막연히 검찰의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사안 제시도 거절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시까지는 물론 현재까지 법무부는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하여도 전혀 그 내용을 대검찰청에 알려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검찰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직후, 19:30경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에 연락하여 "법무부 인사안이 있으니 내일(1월 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대검 차장검사는 21시가 넘어서야 법무부로부터 다음 날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10:30까지 법무부로 호출하였는바, 대검찰청은 11시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하여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대검찰청에 인사안을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예방 마친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외청장들과 함께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 예방을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 추미애 장관 예방 마친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외청장들과 함께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 예방을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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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총장은 의견 제출 바란다"

이에 법무부는 오후 3시 11분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취재진에 보낸 데 이어, 오후 오후 3시 59분 대검찰청 문자메시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인사 관련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2020. 1. 8. 09:30경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실에서의 10:30경 면담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면서 "그럼에도 10:30경까지 검찰총장이 면담시간에 도착하지 않았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총장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오후 3:59 [법무부 알림]

- 법무부는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2020. 1. 8.자 대검검사급 인사에 관한 의견제출 요청 업무연락과는 별도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인사 관련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2020. 1. 8. 09:30경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실에서의 10:30경 면담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 검사 인사안은 원칙적으로 제청권자인 법무부장관과 의견을 제출할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을 요하는 자료인 점, 법무부장관을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요청사항이었던 점, 인사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검사 인사안을 지참하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은 금일 전향적으로 검찰총장과 직접 대면하여 검찰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로 한 것입니다.
- 그럼에도 10:30경까지 검찰총장이 면담시간에 도착하지 않았고, 법무부장관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에 머무르면서 검찰총장에게 검사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대검은 검사 인사안을 인편으로 미리 검찰총장에게 전해줄 것, 제3의 장소에서 면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법률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법무부 외 제3의 장소에서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으로부터 직접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조치한 점 등 입장을 대검에 다시 전달하였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은 오후 4시 51분 취재진에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무부 입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어제 1월 7일 퇴근 시간 직전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부에는 아직 인사안이 없으니 총장이 검사장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서 내일 오전까지 보내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인사 계획, 개별 검사의 구체적 보직이나 승진 등에 대한 구체적 인사안 없이 백지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현재까지 이와 같은 구체적 인사안에 대하여 법무부로부터 전달받거나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오후 4:51 [대검 대변인실]

법무부가 오늘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제 1월 7일 퇴근 시간 직전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부에는 아직 인사안이 없으니 총장이 검사장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서 내일 오전까지 보내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검사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 개진은 각각의 검사의 구체적 보직에 관한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법무부에서 인사 이유, 시기, 원칙, 범위, 대상 및 규모 등 기본적인 인사 계획을 정하고 개별 검사의 구체적 보직에 관한 인사안을 만든 후 각 검사의 보직을 포함한 인사 계획에 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인사 계획, 개별 검사의 구체적 보직이나 승진 등에 대한 구체적 인사안 없이 백지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현재까지 이와 같은 구체적 인사안에 대하여 법무부로부터 전달받거나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이와 같은 구체적 인사안을 보내오면 충실하게 검토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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