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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 개편이 간첩 봐주기 아니냐는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의견에 대해 “상상력이 지나치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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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은 소설가가 쓰도록 하고,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공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상식적 주장을 하면 좋겠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의 '주민등록번호 개편=간첩 봐주기' 설에 일침을 날렸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추진했던 정책에 색깔론을 덧씌워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번호 개편 방향에 "멀쩡한 주민번호 뒷자리는 왜 바꾸냐"면서 "북에서 내려온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왔는지 불분명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도 간첩 못잡도록 개편 추진했을까"
  

▲ 정미경 주장에 반박한 박주민 "소설은 소설가에게 맡겨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 개편이 간첩 봐주기 아니냐는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의견에 대해 “상상력이 지나치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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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상상력이 지나치다"며 정 최고위원의 주장을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현행 체계에선 (등록자의) 성별, 생년월일, 출신지만 알면 그 번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번호 뒷자리를 통해 출신지를 알아낼 수 있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면서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개인정보 피해 구제책의 하나로 개편을 검토한 바 있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당시 국회에서도 정부의 행보에 맞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조원진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도 주민등록 체계의 개편을 주장했다"면서 "과연 박근혜 정부 때도 간첩을 못잡도록 개편을 추진했겠나"라고 지적했다.

실제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014년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민등록 번호의 대체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일반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고안해야 한다"면서 "주민등록 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임의 번호 부여 방안도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시 행안위 간사의 경우, 같은 해 8월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 될 경우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주민등록번호를 무작위 체계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정 최고위원의 발언은 최근 한국당의 극우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날 회의에선 한국당의 극우화를 비판하는 메시지가 집중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한국당의 극우 정당화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 자동차처럼 극우정치의 외길로 치달았다"면서 "이 모든 극단의 배후는 황교안이다. 황교안식 극우, 공안정치로 국회를 극단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