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진주시위원회(위원장 하정우)는 5일 "경남도는 시내버스 요금인상 결정을 재고하라. 진주시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개편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다음은 성명 전문.
경남도는 시내버스 요금인상 결정을 재고하라
4일 경상남도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안(15.38%)을 심의해 의결했다.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다.
경남도의 이번 결정은 첫째, 시내버스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대기환경과 에너지 절감이라는 정책적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정책과 함께 요금 인상을 추진하라는 지적을 귓등으로조차 듣지 않는 편의행정이고, 둘째, 시내버스 예산 절감을 위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으로 정의롭지 못한 행정이고, 셋째, 시내버스 요금 인상 그 자체로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확충 및 인건비 보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제도적 한계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시내버스 요금 인상 논의 내용과 과정을 보면 경남도가 요금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경남도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 이후 벌어질 일은 시군이 알아서 할 일이고, 경남도는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로 홍준표 도정과 뭐가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경남도의 요금 인상 결정을 규탄하며, 재고를 촉구한다. 더불어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한 행정절차 중단과 경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김경수 도지사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한편, 경남도에 시내버스 예산 절감을 위해 요금인상을 건의한 8개 시·군 가운데 진주시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진주시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2017년 6월, 많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표준운송원가 제도 도입을 강행한 장본인이 누구인가? 잘못된 노선개편을 밀어붙여 지난 2년간 450만명의 시내버스 승객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해마다 100억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바로 진주시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진주시가 경남도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의 명백한 정책 실패의 결과를 덮기 위함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비열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지난 법정 최저임금 인상 이후 진주시가 보여준 행태로 볼 때 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진주시의 시내버스 예산 절감만 가져올 뿐, 진주시 관내 시내버스 업체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확충 및 인건비 보전을 위한 표준운송원가 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미 진주시는 주52시간제 관련 대책은 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반복해 오지 않았는가?
따라서 진주시 관내 시내버스 업체들은 이러한 진주시의 요금 인상 정책에 절대 동조하지 말아야 하고, 적정한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보장을 요구하며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2019. 11. 5. 민중당 진주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