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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은 군민들 주도로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모임으로 2014년부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곡성군수 등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량 운행내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오고 있는데 2019년도에 모니터링한 내용을 <오마이뉴스>에 발표합니다. 이곳에 든 것은 곡성군 사례이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 그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알리고자 하는 뜻입니다. - 기자 말

☞ 이전 기사 : 세금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호두과자 먹으며 간담회?

배탈은 안나셨습니까? 
 

같은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장소 2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곡성군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
 
군수 2회 점심식사  2018.3.8. 곡성군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군수 2회 점심식사  2018.3.8. 곡성군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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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수는 2018년 3월 8일 'AI 비상 근무 노고 격려 관계부서와 간담회' 명목으로 한 번, '당면 군정추진 관련 간담회' 명목으로 한 번, 기관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점심을 두 번 한 것이 확인되었다. 
    
곡성군의회 의장 2회 점심식사  2018.8.23. 곡성군의회 의정공통운영경비 및 의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곡성군의회 의장 2회 점심식사  2018.8.23. 곡성군의회 의정공통운영경비 및 의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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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의장도 2018년 8월 23일에 읍내 중식당 OO와 석곡 OOOO 식당에서 두 번 식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군의회 부의장 2회 점심식사 2018.10.3. 부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곡성군의회 부의장 2회 점심식사 2018.10.3. 부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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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일에는 점심시간 대에 동일장소에서 2건의 간담회를 열어 의원 7명 (곡성군의원 전원)이 점심 식사를 두 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사비는 곡성군의회 부의장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었다.  
      
순간이동 하십니까?

곡성군의회 의장은 2018년 5월 2일 오후 12시 경 청계동 OO집에서 점심 식사 후 읍내 OO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다시 석곡에 있는 OOO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시간에 OOO붕어찜 식당에서 식사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곡성군의회 의장 2회 점심식사  2018.5.2. 곡성군의회 의장업무추진비 및 의정공통운영경비 집행내역
▲ 곡성군의회 의장 2회 점심식사  2018.5.2. 곡성군의회 의장업무추진비 및 의정공통운영경비 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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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부의장 역시 2018년 6월 22일 점심시간대에 OOOO갈비와 OO회관 두 군데에서, 2018년 7월 17일에는 읍내 OO식당과 석곡면 OOO가든 두 군데에서 식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곡성군의회 부의장 2회 점심식사  2018.6.22./2018.7.17.곡성군의회 부의장업무추진비 및 의정공통운영경비 집행내역
▲ 곡성군의회 부의장 2회 점심식사  2018.6.22./2018.7.17.곡성군의회 부의장업무추진비 및 의정공통운영경비 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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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행사 준비 회의를 3월에?    

곡성군 석곡 코스모스축제는 통상 가을에 열린다(2018년은 9월 21일 ~9월 23일).
그런데 곡성군의회 의장은 2018년 3월 13일 '2018년 석곡 코스모스축제 준비 위한 관련 유관기관과 간담회' 명목으로 석곡 소재 식당에서 석곡면장, 석곡농협조합장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업무추진비 12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대회? 같은 대회?

곡성군의회 부의장은 2018년 11월 1일 '공무원과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의원 및 직원 격려 연찬간담회' 명목으로 의원 5명, 사무과직원 4명을 대상으로 한 저녁식사비 12만1천 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였다.
   
이어서 11월 3일 '한마음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참가의원 및 직원 격려 연찬 간담회' 명목으로 의원 6명, 사무과직원 9명을 대상으로 한 저녁식사비 10만7천 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바 있다. 

곡성군 해당과에서는 2019년 11월 2일 '공무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열렸다는 확인이 있었다. 

주중에는 시간이 안 나시던가요?
   
2018년 6월 23일 토요일 곡성군 석곡 소재 식당에서 곡성군의회 의장, 의원, 지역활성화과, 농어촌공사, 석곡면장 등이 참석한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사항 논의를 위한 관련 유관기관과 간담회' 명목의 저녁식사가 있었는데 이날 의정공통운영경비에서 식사비 24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 6월 3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7대 곡성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주말 저녁에 논의해야 할 만큼 긴급한 사안이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이 간담회에 참석한 7대 곡성군의장과 의원은 군민에게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박3일 업무추진비 사용, 흡족하셨습니까? 

곡성군의회에서는 같은 명목으로 여러 날, 여러 다른 장소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오늘은 카페에서, 내일은 마트에서, 며칠 후 또 카페에서, 그 다음날은 식당과 고속도로 휴게소, 마트에서 사용하는 식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곡성군의회 의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곡성군의회 의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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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예   2018년 곡성군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 중
▲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예  2018년 곡성군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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