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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31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도민, 기초지자체장, 도의원, 관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 콘서트’를 열고, 공론화조사 결과와 의미를 발표했다. 또한 공론화조사 의제인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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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최초로 진행한 기본소득제 도입 공론화조사 결과,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5.8%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소득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답변도 75.1%를 기록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 한 달간 도민 2,549명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을 의제로 1차 여론조사를 했다. 이어 성·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된 165명의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8월 31일~9월 1일 '숙의토론회'를 개최, 여론 변화 분석을 위한 2차, 3차의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31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도민, 기초지자체장, 도의원, 관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 콘서트'를 열고, 공론화조사 결과와 의미를 발표했다. 또한 공론화조사 의제인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본소득 재원, 소득세보다 토지세 증세 10.3% 더 선호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회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출처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소득과 자산에 따른 심각한 사회 양극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결과, '기본소득의 개념, 긍정적·부정적 측면, 재원마련 등의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애초 1차 여론조사에서는 46.1%만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숙의토론회를 거친 뒤 진행한 3차 여론조사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29.7% 상승했다.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1차 조사(29.7%)보다 17.6% 낮아진 12.1%를 기록했다.

특히 도민참여단은 3차 조사에서 '만일 기본소득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현재보다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75.1%가 '그렇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9.6%에 그쳤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답변이 1차 조사(39.4%)보다 무려 35.7%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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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훈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한신대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이 31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19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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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강남훈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한신대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세금을 내겠다는 사람이 절반을 훨씬 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가 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에게 충분히 정보를 주고 토론을 하면 세금 증세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강남훈 위원장은 이어 "충분히 설득하고 토론하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기본소득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도민참여단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으로 소득세 증세보다는 토지세 증세를 더 선호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3차 조사에서 토지세 증세에 대해 82.4%가 찬성(1차 59.4%, 2차 70.9% 찬성)했고, 소득세 증세에 대해서는 72.1%가 찬성(1차 52.8%, 2차 67.3% 찬성)했다.

강남훈 위원장은 "도민참여단의 1차 (여론)조사 결과는 아무런 토론도,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고, 2차 조사는 1박 2일 공론장에 오는 동안 미리 나눠준 기본소득 자료집을 읽어보고 혼자서 공부한 뒤 나온 결과"라며 "전문가 토론, 1박 2일 토론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3차 조사를 했는데, 2차 조사 이후 차이보다 1차 조사 이후 혼자 공부하고 생각을 바꾼 비율이 비슷하거나 차이가 더 컸다, 자발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 최초 숙의 통한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참여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

이번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조사는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한국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했다. 조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경기도 공론화조사 연구자문위원회'가 이번 조사의 전 과정을 검토 및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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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박2일간 화성 YBM연수원에서 도민참여단 165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2019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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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박2일간 화성 YBM연수원에서 도민참여단 165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2019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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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조사는 찬반의 제한적인 대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에 대한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분임별 토의, 전체 나눔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열린 토의'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가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는 '직접민주주의 정책 개발 모델'을 구현했다는 평가다.

도민참여단 중 한 명인 유영택씨는 "(숙의토론회에 참여하기 전에는) 기본소득에 대해 전혀 개념이 없었는데, 교수님 등 전문가들로부터 기초 지식을 배우고 참여한 사람들과 토론을 통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나 필요성, 재원마련 등에 대한 여러 문제를 알게 됐다"며 "다양한 사람들과 토론하니까 대안이 나오더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숙의토론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숙의토론회에 전문가로 참여한 서정희 군산대 교수도 "그동안 중요한 정책 의제를 주요 정책결정권자가 결정하고 하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경기도민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판단하는 공론화조사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대단히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1박 2일 숙의토론회를 설계한 박수선 '갈등해결&평화센터' 소장은 "공론화조사 결과 만족도를 보면 가장 만족했던 게 '내가 내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서'였고, 불만족에도 '충분한 내 얘기를 다 할 수 없어서'였다"며 "이렇게 시간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어떤 정책을 만들 때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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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박2일간 화성 YBM연수원에서 도민참여단 165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2019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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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공감콘서트 1부에서는 공론화조사를 수행했던 김춘석 ㈜한국리서치 공론화센터장이 '경기도 숙의민주주의 성공적 첫걸음'을 주제로 공론화조사의 추진 결과를 발표했고, 2부에서는 이항진 여주시장, 박관열 도의원(광주2), 서정희 교수,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이 참여해 기본소득 정책 추진 및 학계, 입법 차원의 추진 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1부와 2부 사이에는 기본소득 공론화를 위한 노래 '선언'을 공연했다. 경기도는 "'선언'은 '2019 기본소득 공론화조사'를 기념하며, 165인의 도민참여단과 경기도민께 헌정하는 노래"라고 설명했다. 조아름씨가 곡을 만들고,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이 가사를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