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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의 길 도착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DMZ 평화의 길에 도착해 입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DMZ 평화의 길에 도착해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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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군사령부(아래 유엔사)와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권한을 보완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엔사 측이 DMZ 출입을 과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유엔사는 이날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 출입 및 통제 유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비무장지대 책임 관련 언급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라면서 "유엔사는 한반도에 대한 지원 및 신뢰 구축에 헌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에서 유엔사는 비군사적 분야에서 DMZ 출입이 일부 허가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유엔사는 "2018년 이후 2220여 건의 비무장지대 출입 신청을 받아 93% 이상을 승인했다"라면서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내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출입 신청이나 모든 필요한 정보나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만 불허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작업 및 타미플루 대북 수송과 관련한 두 건의 출입 신청을 24시간도 채 안 돼서 신속하게 승인했었다"라고 밝혔다.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해와 올해 유엔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DMZ 통과를 불허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1일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사적 성질의 출입이라면 유엔사가 따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밖의 것은 당초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그동안 비무장지대 출입, 군사분계선 통과와 관련해 (정부와 유엔사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면서 "비군사적 성격의 (DMZ) 출입과 관련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후 22일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DMZ) 출입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또 채널별로 실무자에서 고위급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유엔사 간 고위급 협의에는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유엔사 부사령관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9월 중순께 만나 DMZ 출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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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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