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경남 인권보장 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의회(의장 김지수)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특정 종교‧보수단체들이 '패륜적인 조례 개정'이라며 집회를 열거나 신문광고를 냈지만, 조례 개정안은 통과되었다. 조례를 상임위에서 가결시켰던 이옥선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소신있는 의정 활동을 방해 받고 있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폭탄을 받고 있다"며 '법적 대응 검토'를 요구했다.

경남도의회는 18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상정된 조례개정안을 36명 찬성과 20명 반대,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는 지난 11일 토론과 표결 과정을 거쳐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 8월 상정됐다가 보류되었고, 이번에 재상정되어 통과된 것이다.

이 조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황재은(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경상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35명이 서명해 발의했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단어와 문구 수정, 위원회 위원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적 대응 검토 필요"

보수진영과 특정 종교단체는 이 조례 개정에 반대해 왔다. 경남미래교육연대는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필요한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보편적 가치 기준과 윤리를 무너뜨려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례가 인권센터를 운영해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내용이 담겨 직장 동료 간 경계심을 조성하고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나쁜 인권보장조례 개정 반대 경남도민연합'은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이날 오전 경남도의회 앞에서 "경남인권보장조례 개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경남도민연합은 이날 나온 지역일간지 전면에 "패륜적인 조례 개정으로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정당과 의원들. 모든 피해는 도민과 다음 세대에게 돌아간다"는 제목의 광고를 냈다.

이 광고에는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안에 찬성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의 얼굴 사진을 함께 실려 있다.

경남도민연합은 "동성애와 이슬람을 옹호하고 반대와 비판을 금지하는 편향된 경남인권보장조례 개정을 즉각 중지하라"며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편향된 독재논리를 인권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나쁜 인권보장조례 개정 반대 경남도민연합’은 10월 18일 오전 경남도의회 앞에서 "경남인권보장조례 개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나쁜 인권보장조례 개정 반대 경남도민연합’은 10월 18일 오전 경남도의회 앞에서 "경남인권보장조례 개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이옥선 위원장은 이날 임시회 본회의 마지막에 신상발언을 했다. 이 위원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자성을 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하는 발언이 특정 종교와 단체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도의회의 격을 높이고, 한편에서는 성실하게 활동하는 의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짚어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인권보장조례 개정안을 검토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는 있을 수 있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거나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방해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고, 법적 대응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전면 광고가 난 신문을 들어 보인 이옥선 위원장은 "여기에 저희들의 얼굴이 난 것에 대해 기뻐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저는 그동안 하루 200~300통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폭탄을 받았다. 이로 인해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했다.

김지수 의장은 이옥선 위원장에 제시한 법적 대응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