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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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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컸던 시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5월~2019년 8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은 3.3㎡당 2034만 원, 25평 기준으로 5억 1000만 원 급등했다.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20년 가격 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절을 나눠 서울 시내 주요 34개 단지의 집값을 들여다봤다.

그 결과, 집값 상승 절대액이 가장 높았던 때는 노무현 정부(2003~2008)시절이었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은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 3.3㎡당 1950만 원에서 2008년 4207만 원으로 2257만 원 급등했다. 비강남권 아파트 역시 2008년 3.3㎡당 2066만 원으로 정권 초기보다 915만 원 상승했다.

이명박 정권 시절, 아파트 가격은 내림세였다. 이명박 정부 초기 강남 아파트 가격은 3.3㎡당 4207만 원이었지만, 임기 말에는 3575만 원으로 632만 원 하락했다. 강북 아파트 가격 역시 2066만 원(3.3㎡당)에서 1887만 원으로 떨어졌다.

집값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강남 아파트 가격은 3.3㎡당 3575만 원이었지만, 2017년 4477만 원으로 902만 원 오른다. 같은 기간 비강남권 아파트 가격도 1887만 원에서 2136만 원으로 뛰었다.

집값 상승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등세

집값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급등세를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2017년 5월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은 4477만 원(3.3㎡당)이었지만, 올해 8월 기준 6511만 원으로 오른다. 2년 4개월 동안 무려 2034만 원이나 오른 것이다.

비강남권 아파트 가격도 3.3㎡당 2136만 원에서 올해 8월 3064만 원으로 상승했다. 25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강남 아파트는 5억 1000만 원, 비강남 아파트는 9000만 원 오른 것이다.

절대적인 집값 상승액이 가장 높았던 때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고,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던 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경실련은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 가장 많이 상승한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라며 "취임 초기부터 서울 전역에서 폭등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현재와 같은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계속될 경우, 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전면 실시를 촉구했다.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 정부가 정한 아파트 건축비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게 해야 '집값 급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의 시행 시기와 대상 지역은 여전히 정해진 것이 없고, 여당 내에서도 상한제 시행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땅값과 집값의 반등은 과거 참여정부 때 부동산 폭등에 이어서 또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폭등세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더 심화시키고 있는 이 현실 앞에 걱정이 크고 절망이 크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젊은이들에게 다시 희망을 되찾아주려면 부동산 값을 잡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전면적으로 즉각적인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