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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죽는 날까지 사죄하며 살겠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불거진 여성비하와 허위 혼인신고, 아들 퇴학 무마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제 자신의 잘못에 더하여 자식문제까지 말씀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국민 여러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기대를 걸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안 후보자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17년 6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불거진 여성비하와 허위 혼인신고, 아들 퇴학 무마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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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입수 경위 설명하는 주광덕 "실정법, 절차법 100% 준수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 신고 판결문 입수 경위와 공개에 대해 “현행 실정법과 절차법을 100% 준수했다”며 “윤리적이나 피해보호 여성에 대해서도 안 후보자보다 신원 및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더 많이 썼다”고 말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7년 6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 신고 판결문 입수 경위와 공개에 대해 “현행 실정법과 절차법을 100% 준수했다”며 “윤리적이나 피해보호 여성에 대해서도 안 후보자보다 신원 및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더 많이 썼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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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건 계속요. 집요하게. 오늘은 그냥 조국 조지면서 떠드는 날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한 달여 지난 2017년 6월 20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자신의 보좌관에게 보낸 문자 내용 중 일부다. 당시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함께 "문정인 무슬림인지, 반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특보라니"라는 문자도 보내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 원색적인 표현을 아끼지 않고 있었다.

정부 출범 불과 한 달된 시점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뒤 정부 인사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 수위는 높아져만 갔고, 임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 역시 강도 높게 펼쳐졌다.

그로부터 6일이 지난 6월 26일, 전 후보자 신분인 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청문회 정국 당시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주광덕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들 10인의 자유한국당 의원 명단은 주광덕 의원을 포함 김진태·이은재·전희경·정갑윤·곽상도·김석기·여상규·윤상직·이종배 의원이다.

같은 해 7월 안 교수의 아들은 "허위 사실에 기반해 '남녀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 중상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안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단정했다"고 한 1심을 판결을 인정하는 동시에 주 의원 등의 국회의원 면책 특권 주장에 "당시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는 직무상 발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광덕 의원은 최근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소속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극우 매체 <뉴데일리>는 조국 후보자 부친의 묘비까지 찾아갔던 김진태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자녀 의혹을 제기해왔던 곽상도 의원과 함께 주광덕·김도읍 의원을 '조국 저격 4인방'으로 꼽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검사 출신이다.

안경환 후보자 아들을 성폭행범으로 몰았지만 허위로 판명 난 사안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이 '사과'나 '유감'을 표명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안경환 건'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민정수석 조국 조지기'에 나섰던 이들은 이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맹폭 중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내놓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자료를 연일 보수언론이 '단독'으로 내놓는 식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조국 게이트', '비리 종합선물세트'라 부르고 '조로남불'이라 부를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다시 회자되는 '나경원 딸 입시 의혹'

  
 지난 17일 <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2016년 3월 17일 <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했다.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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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의혹, 나경원 의원 딸 입시비리 특검 해주세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제목이다. 비공개 상태임에도 27일까지 청원자 11만 명을 돌파한 이 청원은 지난 2016년 3월 <뉴스타파>가 보도한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연속 보도를 바탕으로 나 원내대표의 자녀 관련 의혹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당시 <뉴스타파>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나 원내대표의 딸이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통과한 뒤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입학하면서 부정 입학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성신여대 입학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주면서 결국 대학에 입학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 측근들이 성신 학원 분쟁에서 비리 의혹을 받는 심화진 총장을 위해 일정 역할을 했고, 심 총장은 정치적 뒷배를 자신의 입지 구축을 위해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2017년 12월부터 4개월 간 이뤄졌다는 성신여대의 내부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나경원 의원의 딸 김모씨가 합격한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전형의 신설 과정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고, 면접시험 역시 불공정했다는 성신여대 내부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또 장애인 전형이 급조된 배경에는 '성신여대와 같은 큰 대학에 장애인 전형과 같은 입시가 없는가'라는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이 대학 자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2018년 7월 <뉴스타파>의 "성신여대, 나경원 딸 입학시킨 전형 '명백한 규정 위반'" 보도의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자신이 "지적장애인들에게 대학교육이 확대돼야 한다고 초지일관 주장해왔다"면서도 "성신여대에서 장애인 전형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신여대 자체 감사 결과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 역시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줬다.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의 신빙성을 더하는 판결이었다. 법원은 나경원 원내대표 측이 <뉴스타파>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 모두 <뉴스타파> 측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행정법원 역시 해당 보도와 관련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에 내린 경고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 21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조국 지적하는 나경원, 그의 '내로남불'은?>이란 글에서 이러한 의혹 보도와 법원 판결을 자세히 소개하며 "다른 사람의 '내로남불'을 얘기하려면, 나경원 원내대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다. 법적-정치적 책임도 져야한다"며 "자유한국당,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 7월 19일 내려진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2012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학과 장애인 전형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 사이의 경쟁으로 유독 한 명에게만 베풀어진 편의와 관대함이 다른 장애인 학생의 탈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어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당시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에 내린 경고 처분에 대해 <뉴스타파>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줬다. 그만큼 해당 보도는 진실에 가까웠던 것이다."


황교안의 자유한국당, '조국 맹공' 자격 있나
 
 미리 보는 2월 28일 인사청문회-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미리 보는 2월 28일 인사청문회-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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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그 뿐일까. 조국 후보자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이 의혹의 중심에 떠오르자, 나 원내대표의 부친이 운영하는 홍신학원이 24억 원의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는 과거 기사도 화제(?)로 떠올랐다. 최근 '나경원 원내대표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추천한다'는 '반어법'에 해당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된 것도, 이러한 일련의 의혹을 조국 후보자 검증 수준으로 제대로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에 다름 아니다.

나 원내대표 뿐만이 아니다. 지난 24일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 "펀드를 딸에게 5000만 원 넣어주는 그런 집안입니다, 양심이 있어야죠"라며 조 후보자 일가족을 겨냥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방송 직후 일각에선 장 의원의 집안이 대표적인 족벌사학 집안이라는 사실이 회자됐다. 또 지난 2017년 장 의원의 아들이 성매수 의혹 등으로 한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 하차할 당시 사과와 함께 바른미래당 대변인 직을 내려놨던 과거도 도마에 올랐다.

또 한국당 장외 집회에 '딸 KT 취업 청탁' 사건의 당사자인 김성태 의원이 참석했다는 뉴스가 '화제의 뉴스'였던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물론 그 중심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리한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면서, 소셜미디어 상에선 지난 2013년 2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도된 <오마이뉴스>의 '미리 보는 2월 28일 인사청문회'란 제목의 그래픽 뉴스가 화제로 급부상했다. 당시 제기된 의혹만 이 정도다.

복수 매체가 지적했던, 확률상 100만 분의 1이라던 황 대표의 '담마진 병역 면제'를 필두로, 과연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범보수의 대권주자로 손꼽히는 황교안 대표도 이미 제기되어 온 의혹들에 대해 조 후보자와 같은 잣대로 '검증'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높아지는 전수조사 요구, 검찰 수사라는 부메랑
 
입장하는 황교안-나경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 입장하는 황교안-나경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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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공직자의 자제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라. 이러한 사태가 과연 이번 후보자만의 문제겠는가. 이미 존재하는 그들의 카르텔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위정자들에 대한 교육과 입시 비리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26일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경북대 총학생회가 내놓은 성명서 중 일부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혀달라는 요구와 더불어 교육과 입시 비리 관련 '전수조사'를 요구한 것이 눈에 띈다.

경북대뿐만이 아니다. 교육과 입시 관련 전수조사와 함께 장관,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가 관여된 사학비리와 관련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사립학교 재단 법인의 부정 및 비리를 감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유치원 3법'으로 유명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이미 대표발의 했으나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이 역시 한국당의 반대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중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부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당당하게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제발 부탁이다. 한국당은 당당하게까진 필요 없더라도 법을 지키고 수사 받는 모습 좀 보이라."

29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 사건의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의 일갈이다. 또 이날 박 최고위원과 함께 출석한 같은 당 홍익표 의원 역시 "한국당은 다른 사람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지 말고 본인들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한다"며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대표, 판사 출신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법을 우습게 보는지 경찰을 우습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출석을 거부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을 향해 조 후보자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 중인 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경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은 40명의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윤석열 검찰'이 과연 어떤 '칼날'을 들이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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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영화 기자, 오늘은 프리랜서 글쟁이. 살다보니 시나리오 쓰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