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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정미경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정미경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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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당연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 측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결집시켜 결과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고 있다는 궤변까지 펼쳤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협상을 통해 1조 원 수준으로 인상한 방위비 분담금을 다 집행하지도 않았는데도 또 다시 인상 기조를 밝힌 셈이다. 인상 요구액도 큰 편이다. 일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측의 최종 요구는 48억 달러, 약 5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의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0.068%)이 일본(0.068%), 독일(0.016%)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 없는 인상 폭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한국 정부로선 '과도한 인상 요구'란 부정적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 시각) 대선 자금 모금행사에서 "아파트 월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지난 2월 방위비 분담금 인상액)를 받는 것이 더 쉬웠다"고 자랑했다는, <뉴욕포스트> 보도가 전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부정적 여론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관련 기사 : 트럼프 "한국 방위비 인상, 임대료 받는 것보다 쉬웠다")

이런 상황에서 정 최고위원은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당연하다고 주장한 셈. 그가 내세운 근거는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퍼주려는 속내를 숨기지 못해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었다.

"북한에 철도 깔아주고 도로 만들어주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열어주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퍼주고 싶어 하는 것,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겠나. 미국 입장에선 '대한민국에 숨겨놓은 돈이 많은가 보다',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방위비 분담금 너무 높다는 여론 만들고 주한미군 철수시키려는..."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과도하다'는 여론을 조성해 결과적으로 미국 측의 주한미군 철수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와 관련, 정 최고위원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너무 높다, 차라리 철수하라'는 여론을 만들고, 미국 스스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하는 자작극이 곧 드러나지 않겠나"라며 "미국 스스로 철수했으니 자기들은 반미(反美)가 아니라고, 한미동맹은 굳건해야 한다고 국민을 속이겠죠. 참으로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문정인 주미대사 반대설'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통합진보당 정권'이라는 주장도 곁들였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본인의 거듭된 고사 때문이 아니라 미국 정가의 비공식적 반대로 인해 주미대사로 임명되지 못한 것이라는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트윗 글을 '팩트'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는 먼저 "(문정인 특보는) 아시다시피 (남북 간)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주한미군 주둔이 어렵다고 한 분"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그러면 왜 이런 일을 벌일까"라고 자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평양에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쪽 대통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바 있는데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지난 대선 토론 때 대한민국 정부를 남쪽 정부라고 말해서 국민들을 놀라게 만들었던 적 있다"며 "여기서 문재인 정권은 통합진보당 정권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말했다.

또 "통합진보당 강령을 보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고 종속적 한미동맹을 해체한다는 내용이 있다, 문재인 정부도 같은 흐름으로 가는 것이 우연일까"라며 "문재인 정권은 통합진보당과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한 행동과 증거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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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