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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16)군과 아버지가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로 포옹하고 있다. 김군의 아버지는 이날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미성년자인 자녀 양육을 감안해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16)군과 아버지가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로 포옹하고 있다. 김군의 아버지는 이날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미성년자인 자녀 양육을 감안해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받았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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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안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을 찾은 이란 출신 난민 부자를 기다리고 있던 건 '난민 불인정 통보서'였다.

이란 출신 난민 학생 김민혁(16)군이 기대했던 '기적'은 없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8일 오후 김군 아버지 A씨에게 '난민 불인정' 결정을 통보했다.

난민 불인정, 미성년 자녀 양육 감안 '인도적 체류 허가'

미성년자인 김군 보육을 감안해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내렸지만, 난민과 달리 1년까지 한시적 체류가 허용되며, 1년 단위로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장 김군이 성인이 되는 3년 뒤에는 연장도 장담할 수 없다.

이란 출신 이슬람교도인 김군 부자는 지난 2010년 한국에 입국한 뒤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추방당할 위기에 처하자 김군이 다니던 아주중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난민 인정을 위한 여러 활동을 벌인 끝에 김군은 지난 2018년 10월 난민 인정을 받았지만, 김군 아버지는 지난 6월 11일 난민 지위 재심사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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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16)군이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 앞에서 아버지의 난민 불인정 통보서를 받아들고 서 있다. 김군의 아버지는 이날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미성년자인 자녀 양육을 감안해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16)군이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 앞에서 아버지의 난민 불인정 통보서를 받아들고 서 있다. 김군의 아버지는 이날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미성년자인 자녀 양육을 감안해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받았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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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을 찾은 김군 부자는 물론 함께 온 아주중학교 출신 친구들도 뜻밖의 결과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민혁군은 "나도 작년에서야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뿐인 아버지가 체류를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같이 난민 인정을 받아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버지 A씨도 "세례와 견진성사도 받았고 가톨릭 교리도 따랐는데 인정하지 않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체류 결정한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체류 허가를 받아도 취업이 제한돼 양육하기 어려워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김군은 "지금 17살인데 성인이 될 때까지 3년 밖에 같이 못 있게 된다"면서 "내가 있는 한 끝까지 함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아들은 난민 인정하고 아버지 박해 위험 없다는 건 모순"

이탁건 변호사는 "난민 지위를 불인정하고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을 감안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지만 의뢰인은 이같은 결정을 납득하지 못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불인정 근거로 난민 신청시 최초 진술과 달리 입국 연도에 차이가 있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 고국에 돌아가도 박해 받을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현록 아주중 교사는 "두 사람 모두 난민 신청 자유가 동일한데 김군은 인정하면서 아버지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교사는 "김군은 인정해 놓고 아버지는 박해 받을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은 건 모순"이라면서 "오히려 김군 아버지는 성인이어서 김군보다 이란에서 박해 받을 위험이 더 크고, 김군 사례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 더 위험한 상태"라고 밝혔다.

오 교사는 "입국연도 차이는 이란력과 한국력의 차이, 기억력 착오에 따른 오해로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이미 2차 심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신앙생활 문제도 나 자신도 다시 보게 될 정도로 (아버지의 답변은) 훌륭한 신앙고백이었고 성당에서도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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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