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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주재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원내대책회의 주재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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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야당 탄압 정치에 경찰마저 부화뇌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주장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당시 서울 광화문광장의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아래 공화당) 천막 철거 과정 중 경찰의 소극적 태도를 질책했던 것을 '야권탄압'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공화당) 천막 철거 때 경찰의 적극적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질책했다"며 "광장에서의 그 어떤 저항행위도 용납 안 하겠다는 공포정치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막 강제철거는 행정대집행으로 서울시에 책임이 있고 경찰은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경계업무만 하게 돼 있다. 임의로 강제조치할 수 없다"며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찰에게 야권탄압을 주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을 문재인 정부의 '이중 잣대'라고 힐난했다.

이와 관련, 그는 "(문재인 정권은) 강성노조의 불법 폭력 시위에는 한없이 관대한 정권, 민주노총이 곳곳에 설치하는 흉물 천막은 사실상 묵인하는 정권, 극렬 좌파 세력의 안보방해활동은 감싸주던 정권이다. 이중기준도 이런 이중기준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 정권과 가까운 세력의 농성천막은 '정의로운 천막'이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천막은 '사회악 천막'이라는 인식이다"며 "이중성과 편향성에 찌든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열흘 전 문 대통령 발언 지금 와서 문제 삼은 까닭은?

사실 나 원내대표가 현 정부의 야당탄압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열흘 전 있었던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뒤늦게,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갈라졌던 공화당의 천막농성을 사실상 두둔하고 나선 배경이 더 주목된다.

우선, 문 대통령의 2일 국무회의 발언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진 것이 첫 번째 배경으로 꼽힌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국무회의 내용은 비공개인 만큼 확인해 줄 수 없다"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을)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 보도 내용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 총리는 당시 "공권력이 불법을 자행하는 정치집단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기 의원의 질문에 "(진영)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정을 약속했다"고 답변했다. 또 "물론 (철거)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경찰은 지키는 것이 관행이지만 '눈앞에서 범행이 저질러지는 데 등을 돌리고 있는 경찰을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두 번째 배경은 지난 4월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국면에서 발생했던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본격화다. 경찰은 최근 고소·고발된 여야 의원들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야당 탄압'이란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한) 경찰의 야당 탄압 수사는 사실상의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야당을 수사하려거든 책임자인 저부터 소환하라"며 "이런 식의 제1야당 겁주기 소환에 응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 독립성, 자율성에 대한 포기이고 야당이 야당이길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문 대통령이 경찰에게 야당 탄압을 주문하고 있다"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전날(11일) 주장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셈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12일)도 "경찰에게 (야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를 종용하는 정권이 이제 또 공공연하게 용역 경찰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하자 당원들이 저항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5시 20분부터 천막 2동 등 불법 설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다. 대한애국당은 24일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개정했다. 2019.6.25
 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하자 당원들이 저항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5시 20분부터 천막 2동 등 불법 설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다. 대한애국당은 24일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개정했다. 2019.6.2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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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공화당은 지난 5월 10일부터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도중 참가자 일부가 사망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그러나 폭행·욕설·음주·통행불편 등 천막농성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 접수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 툭하면 욕설, 집단폭행까지... 애국당의 무법천지 된 광화문광장 )

이에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오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과 공화당 당원·지지자 간의 격한 충돌이 발생했다. 공화당은 같은 날(6월 25일) 오후 천막을 다시 설치해 현재까지 농성을 이어가는 중이다. (관련기사 : 서울시, 1600여명 동원해 애국당 광화문 천막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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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