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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브리핑에서 총평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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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한 뒤 실시한 첫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17개 공공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0개 기관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공기관 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 제도를 개편한 뒤 이뤄진 첫 번째 평가다. 안전, 일자리, 윤리경영,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안전채용비리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한 것이 개편의 특징이다.
올해 평가대상 기관은 총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다.
기관 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 등급(A)을 받은 기관은 20개(15.6%)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공기업 6곳,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준정부기관 14곳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천 항만공사는 인천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 협력기업, 창업 기원 지원을 통해 고용을 늘리고, 매출도 늘리는 성과가 있었다"며 "한국수자원공사도, 생태 교란종을 유용해 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혁신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미흡(D)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5개, 준정부기관 12개 등 모두 17곳(13.2%)이다. 대한석탄공사는 128개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았고, 한국마사회와 한전KPS, 그랜드코리아레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장학재단 등 14곳은 '미흡'(D)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한석탄공사는 매년 D아니면 E를 받고 있는데, 사실 만성적자 상태고, 구조적으로 나쁜 성적을 받는 구도가 있다"며 "한국 마사회는 여러 사업성이 약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협력업체 재해 등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호(B) 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51개(39.8%), 보통(C) 등급을 받은 기관은 강원랜드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40개(31.3%)였다.
57개 기관 상임 감사에 대한 평가에서는 한국감정원과 한국수력원자력,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1곳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미흡' 평가를 받은 곳은 한국마사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 연구 재단 등 3개 기관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기관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16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6개월을 넘은 기관장 8명에 대해 경고 조치가 이뤄졌고, 감사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도 경고 조치됐다.
평가 등급이 '아주 미흡' 이었던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기관장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 건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기관평가 결과 종합 등급 또는 범주별 등급이 '보통' 이상인 125개 기관 임직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종합 등급에서 미흡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흡 이하 등급 17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상 조치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