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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총장 선거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도입한 한국교원대학교가 8년 만에 직선제 부활을 알렸다.

한국교원대학교는 지난달 28일 대학평의원회를 열어 학칙개정을 의결, 총장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했다. 문제는 이번 총장 선거 직선제 변경을 두고 학내 구성원 중 한 축인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선 점이다.

한국교원대학교 제35대 확대운영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총장 직선제)투표 반영 비율을 보면 (대학은)국립대 평균이라는 핑계를 앞세워 '교원 100, 직원 및 조교 18, 학생 5'의 안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며 "대학 사회의 구태의연한 관행은 민주주의의 본질조차 잊은 모습만 보여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평의원회 학칙개정 의결을 통해 총장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됐지만 해당 개정 사항은 그 중대성에 비해 대학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없다. 학생들이 학칙 개정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총장 선거 투표 반영 비율, 학생 적어"

실제 지난달 28일,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개정 의결을 마친 뒤 지난 10일 공포까지 됐지만 아직 한국교원대학교 홈페이지에선 총전 선거와 관련된 학칙 개정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교원대 확대운영위원회는 "학생의 경우 선거인에 각 과 학회장과 자치기구의 장이라는 제한 조건을 걸어 사실상의 간선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교원‧학생‧조교 전부가 교원대학교 구성원인데 왜 학생들은 총장 선거에 4%밖에 관여하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대학은 인간교육과 공동체 의식이라는 대학의 본 가치로 돌아오라. 총장 선거 과정에서 학생들의 실투표 반영 비율을 최소 15% 이상 보장하고 학생들은 한국교원대학교의 학내구성원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대학교측은 "10일 자로 총장 선거와 관련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됐다. 아직 구체적인 구성원 간 투표비율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학생들의 반발 여론에 대해서는 "아직 성명서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7년 8월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후보자 선정 방식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연계를 폐지해 대학이 자유롭게 후보자 선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총장 직선제를 사실상 부활시켰다. 이에 충북대는 지난해 간선제를 폐지하고 직선제로 김수갑 교수를 총장으로 선출했다.

한편 지난 2015년,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된 류희찬 총장의 임기는 2020년 3월 13일까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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