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 사이에서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어 내년 4월 총선 이후 처리하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례안 찬성 측은 '정치적 계산'이라며 반발하며, 빠른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 15일 열린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되었고, 5월 24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의장 직권'이거나 의원 1/3 이상(20명)이 서명해 '의원 발의' 하면 가능하다. 현재 경남도의회 의석(전체 58명) 분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34명과 자유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에 따라 결판이 날 수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민홍철 국회의원)과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고, 의원 개별 판단에 맡겼다.

류경완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 방향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여러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수정안을 내자는 방안도 있다"며 "일부에서는 수정안을 내서 7월 중 임시회 때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고,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으니 상반기 처리는 힘들고 후반기에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경남도의원들 사이에서는 내년 총선 이후 조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 반대 측에서 강하게 '낙선운동'을 거론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촛불시민연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에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28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월 24일 열린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그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허무하게 끝났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눈물로 호소하고 거리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으며 도의회를 지켜봐왔던 학생들, 전국에서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함께 했던 수많은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무책임한 모습에 충격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온갖 억측과 유언비어를 앞세워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해 온 사람들은 이번 과정에 환호할 것"이라며 "그들의 주장을 대변하거나 그 뒤에 숨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피하려한 일부 도의원들도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들은 "'당론이 없는 것이 당론이다'라는 말장난이나 듣자고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든 촛불이 아니다"며 "다수당이라서 도의회에 고유권한을 압박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어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겠다면 다음 선거에 무슨 낯으로 지지를 호소하려 하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조례 제정의 의미를 넘어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정신을 계승할 정당인지 아니면 촛불민심을 팔아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계산하는 정당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기준이 되었다"고 했다.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반대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장규석(진주)·원성일(창원) 의원에 대해 이들은 "두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라 불릴 자격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민홍철 국회의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을 이끄는 도당위원장으로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제대로 된 입장하나 내지 않으면서 다음 총선에서 또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면 오만이요, 과욕이다"고 했다.

촛불시민연대는 "학생들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선택한 의원이 누구인지, 터무니없는 주장에 휘둘려 자신의 정치적 양심마저 팔아먹은 의원이 누구인지를 도민들에게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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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월 24일 열린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그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체 허무하게 끝났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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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만드는청소년 "민주당, 정치적 계산에서도 실패"

'조례만드는청소년'도 이날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신념에서도, 정치적 계산에서도 실패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촛불정권에 대한 기대는 큰 바람이었던가. 우리는 7년 전 한나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던 도의회의 풍경과는 다른 결과를 바랐다.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가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기조였기 때문이다. 민주시민의 힘으로 일궈낸 그 민주당이, 경남 학생들의 교육과 인권이라는 문제를 등한시한 것에 있어 우리는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청소년들은 "누가 민주당을 지지해줄 사람인가는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당신들의 인권과 교육 민주주의라는 정책기조를, 보수세력이 과연 손을 들어줄거라 보는가?"라고 했다.

이어 "경남의 교육운동, 학부모운동, 청소년운동 3주체의 민심을 잃었다. 장기적으로 진보와 교육, 인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고 싶었다면 오늘의 결과를 뼛속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누가 더민주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세력인지 잘 판단하라. 그것이 당의 신념이든 정치적 계산이든 말이다. 그리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길 바란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