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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지식정보타운 고분양가 아파트 공급 중단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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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공급될 공공분양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가 3.3㎡당 900만원대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경실련이 분석한 곳은 민간참여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이다.
GS건설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하는 S-9블록은 '과천 제이드자이'라는 이름으로 6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선 이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2300만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위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3.3㎡당 1790만원)보다 높지만, 시세보다는 저렴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그런데 분양가는 3.3㎡당 979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게 경실련 판단이다. 부동산업계 예상 분양가의 절반 이하로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먼저 이 아파트 적정 토지비는 3.3㎡당 526만원이다. 이는 토지조성원가(3.3㎡당 861만원)와 아파트 용적률(200%)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적정 건축비의 경우 3.3㎡당 450만원이다.
이렇게 계산된 토지비와 건축비를 합하면, 적정 분양가는 3.3㎡당 979만원이다. LH와 GS건설이 계약한 건축비(3.3㎡당 606만원)를 적용할 경우에도 적정 분양가는 3.3㎡당 1132만원이라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최승섭 경실련 팀장은 "과천 제이드자이의 적정 분양가는 25평 기준 2억5000만원"이라며 "설령 건설사가 LH와 계약한 건축비를 전액 인정하더라도 25평 기준 2억8000만원이면 분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보통 언론들은 이 아파트를 2300만원에 분양받아도 로또라고 이야기한다"며 "그렇다면 여기에 분양해 수백세대 분양하는 건설업자가 엄청난 부당 이득을 챙겨가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LH가 과천지식정보타운 택지개발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토지를 헐값에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아파트용지(5만 평)은 평당 2320만원, 지식기반산업용지(6만 6000평)은 평당 1250만원에 팔았다. 매각 가격이 과천 주변 시세보다 최대 수천만 원 낮게 매겨지면서, 수조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최승섭 팀장은 "LH가 과천 주변 시세보다 1680만~3250만원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판매하면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약 3조원의 시세 차액을 챙긴 것으로 추산 된다"며 "건설사들은 여기에 고분양가를 책정해 더 큰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했지만, 공기업은 땅장사, 건설사는 집장사를 일삼고 투기만 조장하고 있다"며 "분양 위주의 공급을 중단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함으로써 분양가를 낮춰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