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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경남도의원(창원)이 5월 16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경남도의원(창원)이 5월 16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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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모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앞으로 열릴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의장직권이나 의원발의를 통해 상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표결 결과, 찬성 3명과 반대 6명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켰다. 표병호 위원장과 송순호·김경수 의원(이상 민주당)이 찬성하고, 장규석·원성일(이상 민주당)·이병희·조영제·박삼동(이상 한국당)·강철우(무소속) 의원이 반대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의장이 직권상정하거나 의원 1/3(20명) 이상이 서명해 '의원 발의'하는 방식이다. 김지수 의장이 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의원 발의'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다. 현재 경남도의원(총 58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34명, 자유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민주당이 '찬성 당론'을 결정하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지만, 당론 결정을 하지 않기로 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경남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오는 17일 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 중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꺼리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려졌다. 

경남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류경완 의원(남해)은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상임위 결정 사항을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 있고, 다른 방법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의견이 하나로 통일이 되지 않는다. 내일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종하 의원(함안)은 "의원 발의를 하면 상임위 논의는 무슨 의미냐는 말도 있다. 다들 고민 중이다"고 했다. 또 한 의원은 "반대하는 단체들이 너무 강성으로 나오니까 다들 부담으로 여긴다"고 했다.

교육위 회의 때 강하게 찬성 의견을 피력했던 민주당 송순호 의원(창원)은 "의원 발의에 대한 움직임은 아직 없다. 당론과 상관없이 조례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서명을 받아 발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가결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만약에 상정했지만 가결이 되지 않으면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했다.

교육위 회의 때 찬성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 김경수 의원(김해)은 "의원 발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햇다. 집행부인 교육청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20명 서명을 받기 위해 먼저 나서기 보다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도울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이영실 의원(비례)은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1/3 서명을 받기가 쉽지 않지만,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여러 사람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 7일차 안에 상정하면 된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6월 4일과 10~12일, 25일 본회의(도절 질의)가 예정되어 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안은 6월 말까지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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