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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개악, 비정규직 양산의 진짜주범 재벌체제 전면개혁! 민주노총 부산본부 결의대회
 노동개악, 비정규직 양산의 진짜주범 재벌체제 전면개혁! 민주노총 부산본부 결의대회
ⓒ 이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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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7일 <문재인 정부 2년, 노동정책 평가>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68개 노동정책 과제 이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 ▲핵심 정책과제 이행은 제자리걸음 ▲'노동 존중 사회' 행정부에 걸맞지 않은 소극적·보수적 노동 행정 ▲최저임금·노동시간 등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노동정책 제도 개악으로 평가했다.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핵심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3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는 재벌 적폐와의 동맹으로 노동개악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노동개악과 비정규직 양산의 진짜 주범인 재벌체제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라고 15일 선포했다. 

이에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날을 '재벌 투쟁의 날'로 정하고 오전 7시 30분부터 노동개악 저지 출근 선전(서면교차로), 재벌규탄 기자회견(현대백화점), 최저임금 꼼수 고발대회(노동청)를 진행했다. 오후 7시 30분에는 서면 쥬디스태화에서 재벌체제 전면 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부산본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의 사회를 맡은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비정규직이 천만 명이고 하루 7명이 산재로 죽는 나라, 곳간에 950조를 쌓아 두고도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망한다고 겁박하는 나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삼권을 행사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는 모두 재벌체제가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적산불하로 시작해 정경유착 특혜비리로 커온 재벌과 자유한국당은 결국 한통속"이라며 "스스로를 적폐청산 정부라 자임한 문 정부는 적폐와 동맹으로 맺고 개혁은 실종됐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39번째 5.18 민중항쟁 정신 계승 노동자대회를 앞둔 지금 어느 때 보다 치열한 마음으로 묵념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자"라는 말로 민중 의례를 시작했다.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문철상 금속노조 부양지부장, 전종혁 일반노조 수석 부위원장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문철상 금속노조 부양지부장, 전종혁 일반노조 수석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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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발언을 한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촛불 시민들이 2년 전 지금 이 자리에서 감옥으로 보내자고 가장 많이 외쳤던 두 명이 박근혜와 이재용이었다. 대통령이 이재용과 웃으며 찍은 사진을 보고 지난 어린이날, 5천만 원의 은행 빚을 갚지 못해 목숨을 끊은 4명의 일가족이 생각났다"라며 탄식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는 상상도 못 할 950조 원이라는 금액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 놓은 재벌과 5천만 원이 없어 4명이 목숨을 끊는 서민이 공존하는 세상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적어도 지난 30여 년을 투쟁해 왔다. 이제 몸통을 쳐야 한다. 노동개악의 진짜 주범이자 몸통인 재벌을 해체하지 않으면 진보할 수 없다"라며 "박근혜를 몰아낸 것처럼 올 한 해를 재벌체제 해체 투쟁의 해로 만들자"라고 외쳤다. 

문철상 금속노조 부양지부장은 투쟁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68개 중 이행한 것은 7개뿐"이라며 "노동정책은 사라지고 재벌 살찌우는 정책만 있다"라고 비판했다. 문 지부장은 "최저임금이나 탄력근로제는 모두 재벌과 기업에 유리한 정책이며 미조직, 중소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것도 모자라 정규직과 조직된 노동자에게 직격탄이 될 '노조파괴법'까지 도입하려 한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되돌리는 투쟁은 너무도 어렵기에 금속노조는 선제 투쟁을 통해 노조파괴법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종혁 일반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정년 이후 필요한 최저생계비가 180만 원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그보다 적은 170만 원대이다"라며 "반면 재벌들의 곳간은 차고 넘친다. 생존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이건희의 자식들이 내야 할 상속세만 10조 원이 넘는다"라고 말했다. 전 부위원장은 "최저임금과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생각하니 갑갑하기만 하다"라고 말한 뒤 "오직 투쟁이다. 노동자들에게 행해지는 개악과 차별을 철폐하고 재벌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를 깨부수는 투쟁에 함께 나서자"라고 외쳤다.
   
 부산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가 개사곡을 부르며 흥겨운 몸짓을 선보였다.
 부산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가 개사곡을 부르며 흥겨운 몸짓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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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노조 부산본부 몸짓패 <비타민>의 상큼한 몸짓 공연
 마트노조 부산본부 몸짓패 <비타민>의 상큼한 몸짓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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