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주권자배당 제도의 도입과 지역 언론의 공공성 모색 정책토론회'에서는 언론주권자 배당 제도의 실시를 둘러싼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이영주 의원(더민주·양평1)은 "지역 언론이 살아야 진정한 지역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언론주권자 배당 제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을 만나해당 제도의 개념과 실현 방안에 대해 좀 더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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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주 의원 언론주권자 배당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이영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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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주권자 배당 제도는 어떤 개념인가
"언론의 진정한 주인은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언론 주권자라는 표현을 썼다. 예를 들면 도에서 18세 이상의 경기도민들에게 1년에  5~10만 원 정도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면 도민이 직접 그 돈을 가지고 경기도 내에 있는 언론사가 작성한 기사에 대해서 후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 지난해부터 언론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알려졌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
"지난 9월부터 진행해온 연구의 원래 명칭이 언론기본소득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인들의 기본소득 개념처럼 월에 얼마씩 모든 언론인에게 지급한다는 식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도민들에게 직접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프로세스를 구상하게 됐다. 지난 3월에 이 연구가 마무리 됐고 최종토론회만 앞두고 있다. 이 연구는 왜 언론주권자라는 개념이 필요한지 어떻게 운영돼야 하며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진행돼 왔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처음 도입하는 모델이다. 그 동안 어려운 시기에도 좋은 기사를 작성해온 언론사가 있어왔다. 한국의 언론 시장 자체가 좁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 대형 언론사가 아닌 여타 언론사들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역 언론 같은 경우는 지역 민주주의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이 어렵다. 그러다보니 생존을 위한 안 좋은 행태를 보이게 되기도 한다.

도나 지자체에서 지역 언론을 지원하겠다하면 이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논쟁의 소지가 있다. 이런 논란을 차단하면서 좋은 기사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언론사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연구를 진행하다보니 이런 후원모델을 생각하게 됐다. 저 또한 언론학자 출신으로 이런 후원모델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금의 후원모델 방식을 뛰어넘는 차원의 제도를 도입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시민에 의한 직접 후원방식이 되고 이게 몇 년씩 축적되다보면 '지역 언론의 주인은 나다' 는 주인 의식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보나
"실제 실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과 조례를 만들어 나가야 하고 도 집행부가 도의원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동의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제 연구가 끝난 상황이니만큼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18세 이상의 경기도민은 약 1000만 명으로 한 사람에 5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하면 500억 원의 예산이 드는 셈이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한 언론사나 기사에 대해 후원 금액에 제한을 두는 방식도 생각하고 있다."

- 지역 언론에 지원되는 홍보비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
"경기도에서 년 간 이래저래 집행하는 홍보비가 약 120~150억 원 정도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홍보비와 비슷한 규모의 선에서 시작해보면 되지 않을까 한다.

개인적으로는 홍보비를 없애자는 입장이다. 언론이 공공기관의 홍보비에 종속되는 모습이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 홍보비를 없애고 이 배당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의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만큼 당장은 홍보비를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단계적인 방식을 거치면서 논의를 해봤으면 한다. 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성공한다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한다."

- 이런 언론 모델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언론의 공공성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많이 해왔다. 특히 지역 언론에 관심이 많았다. 지역 언론의 상황이 열악한 만큼 이러한 환경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봤다. 또 홍보비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이 있는 만큼 시민들을 위한 언론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이런 점을 좀 개선해보고자 좀 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후원 모델을 연구하게 됐다.

한신대 강남훈 교수님으로부터 언론에도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해보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토론을 하다보니까 직접 언론을 후원하는 방식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대상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그래서 기본소득 개념보다는 배당을 하는 편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시민단체와 원로 지역 언론인들과의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 개념에 대한 찬성을 얻게 됐다."

-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나올 경우는 예상하고 있나
"지자체의 돈을 써가면서 일종의 공적인 모델을 만드는 일에 반대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첫째는 경기도 언론이 노출되는 포털 형식의 플랫폼을 만들어 도민들이 보다 쉽게 기사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후원의 대상이 될 만한 기사를 선정해주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각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들이 실시간으로 기사를 모니터링하면서 좋은 기사를 대의 민주주의 방식처럼 대신해서 선정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언론사에서 직접 후원을 받았으면 하는 좋은 알리고 싶은 기사를 선정해 올리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