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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보고서 공개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보고서 공개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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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선거 캠프와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18일(현지시각) 특검 수사 보고서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사를 통해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가 대선 승리를 위해 협력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448쪽에 달하는 특검 보고서 원본을 의회에 제출하고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려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연방수사국 및 동맹국 관련 기밀, 사생활 정보 등 공개가 불가한 일부 내용은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바 장관은 대선 공모 의혹과 관련해 "러시아 측이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 했으나, 러시아는 트럼프 캠프의 협조를 얻지 못했다"라며 "미국 국민이 러시아 정부와 공모하거나 협력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특검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했고 선거 운동과 백악관 문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고위 참모진에게 특검 수사에서 자유롭게 증언할 것을 지시했고, 어떠한 특권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국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패러디한 사진과 함께 '게임 끝(GAME OVER)'이라며 '공모는 없고, 사법방해도 없었다(NO COLLUSION, NO OBSTRUCTION)'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선거 캠프의 브래드 파스칼 본부장은 "이런 가짜 의혹 수사를 주도한 거짓말쟁이들을 수사해야 한다"라고 역공에 나섰다.

다만 일부 논란이 될 내용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5월 뮬러가 특검으로 임명되자 도널드 맥갠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전화를 걸어 "뮬러 특검을 이해 상충으로 물러나게 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또한 몇달 후 자신이 뮬러 특검의 해임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맥갠 고문에게 '허위 보도'라고 반박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맥갠 고문은 이를 끝내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당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심하게 질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반발... 탄핵 추진도 거론 

민주당은 법무부의 발표에 거세게 반발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 성명에서 "바 장관의 공식 발표와 보고서 내용은 큰 차이가 있다"라며 "바 장관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고의로 약화시켜 오해를 일으켰다"라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은 탄핵 추진을 거론하고 나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뮬러 특검의 보고서는 (탄핵 소추를 위한) 사법방해 결론에 힘을 실어줬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신예로 떠오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도 현재 발의된 대통령 탄핵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주류 의원들이 역풍을 우려해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인 데다가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작다. 

조시 블랙먼 사우스텍사스대 법학교수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면책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가 나쁜 의도로 행동했다는 더욱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며 "뮬러 특검이 발견한 증거는 다소 혼란스럽고, 대통령의 행동에는 여러 동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태그:#도널드 트럼프, #로버트 뮬러, #러시아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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