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조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달러로 미국의 59%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향후 제조업의 규제완화 등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등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늘리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9일 김도완 한국은행 조사국 전망모형팀 과장과 이상협 울산기획조사팀 조사역 등은 조사통계월보 3월호 '산업별 노동생산성 변동요인 분석'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연구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아래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된 점에 주목하고 산업별 노동생산성의 변동추이와 원인을 분석했다.
우선 연구팀은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한 해 평균 증가율이 2001~2007년 7.9%에서 2011~2015년 2.2%로 5.7%포인트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를 주도했다고 봤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3%로 0.2%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쳤다. 강태수 한은 조사국 전망모형팀장은 "이번 연구에서 언급하는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부가가치를 의미한다"며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이 아닌 시간당 생산성"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폭 줄었다? "우리 경제 효율성 떨어진 영향"
제조업 가운데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핸드폰 등 고위기술과 기계·자동차·선박 등 중고위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큰 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기술의 경우 같은 기간 14.5%에서 6.8%로 7.7%포인트 줄었고, 중고위기술은 6.5%에서 0.0%로 감소했다.
연구팀은 이처럼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우리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노동생산성을 계산할 때는 노동시간, 자본 등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자본장비율과 그 외 기술진보 등 흔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의 변화 정도인 총요소생산성을 살펴보게 된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제조업 자본투입량 증가율은 1.2%포인트 줄어든 반면, 총요소생산성은 4.5%포인트나 감소했다는 얘기다.
이와 같이 제조업 기업들의 기술진보 등 증가율이 둔화하는 현상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서 고루 나타났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기술진보 등 총요소생산성이 상위 5%에 해당하는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나머지 기업들은 '후행기업'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분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고위기술을 영위하는 선도기업의 경우 기술진보 등의 증가율이 11.2%에서 7.1%로 4.1%포인트 감소했고, 후행기업은 9.5%에서 2.3%로 7.2%포인트 줄었다. 또 중고위기술 기업의 경우 같은 기간 선도기업은 7.9%에서 -0.7%로 8.6%포인트, 후행기업은 -2.5%로 7.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속 추진해야...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필요"
연구팀은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큰 반면, 서비스업 둔화폭은 선진국에 비해 작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폭은 제조업의 경우 -5.7%포인트, 서비스업은 -0.7%포인트였고, OECD 평균 둔화폭은 제조업의 경우 -2.0%포인트, 서비스업은 -1.0%포인트였다는 것.
더불어 연구팀은 우리나라 제조업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달러로 미국 87달러의 59%, 독일 81달러의 63%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서비스업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2달러로 미국 60달러의 37%, 독일 56달러의 40% 수준이었다.
한은 연구팀은 "앞으로 제조업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융합, 핵심 선도산업 발굴, 혁신 창업지원 등을 통해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부연했다.
연구팀은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