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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16일 오후 1시 30분 현대차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울산과학대 동부캠퍼스에서 광주형 일자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미FTA 재협상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자 강하게 반발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중재자의 역할을 위해 10일~11일 워싱턴을 방문하는 데 대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가 "비핵화 의제뿐만 아니라
한국산자동차 25% 관세폭탄 의제도 한미정상 톱다운 협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현대차노조는 8일 성명을 내고 "현대차노조가 트럼프 25% 관세폭탄 협상이 완료된 후에 한미 FTA 국회비준을 진행하라는 범정부적인 통상전략 대응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작년 12월 7일 본회의에서 비준동의를 통과시킨바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에 "이제 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18일 시한으로 다시 넘어갔고 트럼프의 결정에 따라 한국산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폭탄 적용과 면제의 기로에 서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현대차노조는 지난 3월 26일 완료된 한미FTA 재협상에서 양국이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의 미국 관세철폐 시점을 2021년에서 2041년까지 20년 추가 연장하는 것' 등에 합의하고 국회가 12월 8일 이를 비준하자 "한국자동차 25% 관세폭탄이 현실화하면 자동차산업이 몰락할것"이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관련기사 : 현대차노조 "관세폭탄 현실화하면 자동차산업 몰락")

"한미 정상회담 때 자동차 25% 관세폭탄 면제 톱다운 방식 해결을" 

현대차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11일 트럼프대통령과 정상회담 때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열고 영변 핵시설 폐기하는 맞교환을 희망하고,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양 정상의 톱다운 방식(하향식)협상으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현대차노조는 "최근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정상회담 의제협의차 방미했으나 비핵화 의제만을 언급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면서 "그는 한미FTA 협상과 자동차 25% 관세협상을 주도한 통상교섭 전문가로 비핵화 전문가가 아니다"며 자동차관세에 대한 톱다운 방식 해결을 요구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방미결과로 비핵화 의제만을 언급한 것은 25% 관세결정권이 트럼프에 있고 미국 실무진은 결정권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현대차노조의 판단이다.

이에 현대차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불평등조약인 한미 FTA 협상과 자동차 25% 관세협상 등의 통상외교 실패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의제뿐만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 25% 관세폭탄이 면제될 수 있도록 주요의제에 추가해야 한다"며 "양국 정상의 톱다운 협상으로 해결하고 귀국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노조는 지난해 3월 26일 협상 종료되어 9월 24일 문재인-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한미 FTA 재협상을 두고 "픽업트럭 25% 관세가 2041년 20년 추가연장 등의 한국산자동차에 1차 페널티가 불평등하게 적용되었고, 트럼프 25% 관세폭탄 추가적용은 2차 페널티"라며 "정부의 범정부적인 통상교섭 대책수립으로 전략적인 대응을 하라"고 촉구했었다.

이어 9월 30일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재개정에 합의, 핵심인 자동차분야에서 "무역확장법 232조가 시행되더라도 캐나다 연간 260만대와 멕시코 연간 240만대까지 무관세를 허용하고 15% 증가해도 관세 면제키로" 합의(USMCA 협정)하자 현대차노조는 "문재인 정부 통상교섭의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