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관련 연재를 계속하던 중 한 전직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의 연락을 받았다. 그는 자신도 인터뷰 가능한지 물어왔다. 언뜻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가 로스쿨로 인터뷰 한다는 게 어색해 보였다. 하지만 '교육', 나아가 '광의의 사회과 교육'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하는 한 그를 인터뷰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판단, 전직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인 학교시민교육연구소 김원태 소장과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김원태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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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인 김원태 학교시민교육연구소 소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도 지금의 (로스쿨의) 상황은 민주적인 방향으로 하루 빨리 바뀌어야 한다. 소수의 기득권을 위해 엄청난 폭력이 행사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힘들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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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연재 인터뷰를 요청한 이유는?
"고등학교 사회 교사일 때 법에 대해서도 가르쳤기에 자연스레 로스쿨에 관심 갖고 있었다. 또 나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인데, 3월부터 [WHY로스쿨? WHY 로스쿨 정상화?] 시리즈가 20개 이상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작성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기도 했다. 결정적인 이유는, 로스쿨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시민들이 예전보다 더 열악한 법률서비스를 받겠단 생각이 들어서다. 법, 정치, 경제 등을 고등학교에서 오랜 동안 수업했던 교사로서, 답답한 현실을 개선하는데 의견을 보태고 싶었다.

두어해 전에 군법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제자로부터 "현 로스쿨 제도는 예전의 사법시험 제도보다 실무, 실습을 하기가 어렵다. 차라리 사법시험제도로 돌아가서 사법연수원에서 충분한 연습과 훈련을 받게 하고 다양한 활동 등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더 법조인의 자질을 높일 것"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기사들을 보고 상황이 이해됐다. 지금의 로스쿨의 교육 상황은 시민들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도 이런 상황은 민주적인 방향으로 하루 빨리 바뀌어야 한다. 소수의 기득권을 위해 엄청난 폭력이 행사되는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힘들다.

올해 변호사시험(이하 '변시') 합격률은 44% 정도로 예상된다고 한다. 로스쿨 졸업자들 중 44% 정도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다는 거다. 교대, 사범대를 졸업했는데 교사자격증 받을 확률이 50%도 안된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공립학교는 임용고사를 따로 치러야 하지만 교원자격증 자체는 교대, 사범대를 졸업한 이들 중 95% 이상이 취득하고 있다.) 그마저 해가 갈수록 더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처음엔 대학원이면서 법조인 만드는 전문교육기관이니 일선 중고등학교와는 다를 수 있지 않나 싶었지만, 기사들을 읽을수록 로스쿨이란 곳이 너무 교육기관답지 못하단 생각이 들었다. 이 정도면 교육부가 교육기본법과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전 로스쿨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교육부 감사라니, 무슨 얘기인가?
"일선 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시간표를 준수하지 않는 등 계획된 교육과정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부가 감사를 해 시정요구를 하고 제재도 취하고 그런다. 그런데 로스쿨은 겉으로는 법조인 양성을 위한 훌륭한 교육을 내세우면서도 실상은 고시학원처럼 운영되는 듯하다. 나는 다른 것보다 이런 고시학원을 두고 공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나 싶고, 이렇게 되면 변시를 로스쿨 밖의 이들에게는 개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 싶다.

졸업자격도 그렇다. 자교 로스쿨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변시 모의시험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졸업시키지 않는단 일부 로스쿨들의 얘기는 기가 막힌다. 또 그 졸업하지 못한 이들 상당수가 신림동 고시촌으로 향한다고 하니 더욱 기가 막힌다. 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 교육대, 사범대 등에 진학한 제자들이 무슨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없어서 졸업을 못한다고 호소한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교육기관은 본래 그 교육기관에서 충실히 교육받았음이 확인되면 졸업장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시 합격 가능성으로 졸업자격을 가린다는 것은 매우 비교육적이다.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 명문대학에 가지 못할 것 같은 고등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주지 않아 수능시험 자체를 치루지 못하게 한다면 어떨까? 이런 일부 로스쿨의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파괴다. 또 이런 폭력에 시달린 로스쿨 학생들이 후일 변호사자격을 취득한들 민주적인 법률가로 활동할 수 있을까?"

- 그래도 변호사자격을 위한 교육기관이니 변호사시험이 중요한 것 아닌가?
"교대, 사범대도 교사자격을 위한 교육기관이라서 임용시험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임용시험 합격가능성이 낮은 학생이라고 하여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음에도 아예 졸업자격을 안주는 법은 없다. 결국 나는 이런 문제들이 로스쿨만 생겼지 변호사자격을 사법시험 같은 시험으로 주려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헌데 그것은 로스쿨만의 문제는 아니다. 내가 몸담아온 중고등학교 교육부터가 시험 중심이고 많은 제자들이 공무원시험 등 고시 공부에 전념하고 있다. 얼마 전 이경숙 교수의 <시험국민의 탄생>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말하듯 대한민국이 '시험 중심 사회'인 것, 구시대적 모습인 것 그것부터가 문제다."

- 시험중심사회가 구시대적이라고 하는 이유를 좀더 설명해달라.
"옛날 어느 마을에 커다란 호수가 있었다. 마을의 주된 식량이 물고기여서, 작살 만들기, 작살 던지기, 물고기 끌어올리기 등은 참 중요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호수가 매립되고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게 되었다. 그러나 그 마을에선 여전히 작살 만들기, 작살 던지기, 물고기 끌어들이기 등에 대한 시험이 중요했다. "왜 쓸모없는 걸 공부하고 시험 봐야 하나요?" 한 아이가 따져 물었다. "우린 원래 이렇게 해왔어. 이건 중요해." 어른들의 대답이었다.

이 얘기는 교대, 사범대 학생들이 교육학 수업시간에 흔히 다루는 주제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까'에 있어 관성을 경계해야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대가 변하면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것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법조인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도 과거엔 '많은 양의 지식 암기'이 요구되었다면 새로운 시대에는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예비법조인 교육이 요구될 것 같다. 그런데 관성에 젖어 작살을 만들고 던지고 또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에 대한 시험만 계속 강조되면 과연 그 시험을 통과한 이들이 실제 일터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면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나.

요즘 교육계에서도 교원임용시험에 대한 얘기가 많다.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학생 수 대비 교원 수'라는 교원수급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시험으로 교사들의 일정수를 선발하게 되고, 그로 인해 현장에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보다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신규 변호사 배출 같은 경우는 공립교사, 공무원 선발처럼 세금 등 국민의 부담 등을 이유로 그 수를 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는 없지 않나.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소수의 시험전문가가 아닌 실용적인 교육을 받은 많은 법조인들인데, 로스쿨 학생들이 진정 필요한 교육에서 멀어져 그저 시험공부에만 매달린다니 안타깝다."

- '로스쿨-변호사시험 내지 사법시험의 문제'가 흡사 '학종-수시의 문제'란 생각이 드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교단을 떠난 뒤 서울시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 자문관(민간전문가)로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었다. 우리 중고등학교의 교육이 얼마나 시험위주의 파행적 모습인지 우리 국민 중 체감하지 못하는 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수능시험을 없애거나 절대평가로 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를 바랬다. 거대한 수능시험 앞에서 교육은 힘을 잃는다. 시험만을 위해 학교가 존재하면 '정상적인 교육'은 붕괴한다. 학생들을 줄세우기 위한 수능시험 앞에서, 학교가 정작 가르쳐야 할 것들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못하고 학생들은 경쟁을 체화하며 각자도생, 약육강식의 그릇된 삶의 방법을 체득한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로스쿨 교수들도 우리 중고등학교 교사들과 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겠다 싶다. 학원 강사가 되어 그저 시험문제 잘 푸는 요령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서로 밟으며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는 모습을 지켜보며 '바른 교육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고민할 듯하다.

수능시험이 절대평가가 되려면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는 등 남은 과제가 많고 아직 더 많은 여론이 형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의 경우 본래가 자격증과 관련된 것이니 의료분야나 교육분야의 전문교육기관과 같이 절대적인 자격을 정해 그 자격을 갖춘 이들 모두는 변호사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변호사의 자격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일단 '기존 법조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발' 때문인 것 같은데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을 관장하는 교육부와 법무부가 이 문제를 나서서 민주적인 관점에서 잘 해결해야 할 것 같다."

- 전직 중등학교 교사임에도 로스쿨 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사회과 교사였고, 많은 사회과 교사들이 로스쿨 교육에 관심이 있다. 그것은 법이 사회과 교육과정의 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와 로스쿨의 교수는 교수학습의 목적 측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민주 시민의 양성'이다.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노력한다. 학생들이, 나의 성공에만 집착하는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행복해지는 평범한 시민들이 되도록 교육한다. 로스쿨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로스쿨은 '사법개혁'의 취지에서 설립되었다고 한다. 소수의 '법조 귀족'이 탄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가까운 '민주적인 법조인'을 양성하도록 로스쿨을 만든 거다. 그러니 우리 교사들이 사회참여활동 등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갖추도록 노력한다면, 그들 중 일부가 추후 로스쿨에 입학하는 경우 로스쿨 교수들은 특권의식 없이 서민을 위해 노력하는 인권 변호사, 인권 검사, 인권 판사가 되도록 또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선 중고등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을 흔드는 것이 거대한 수능시험이라면, 로스쿨 교육을 흔드는 것은 과거 사법시험과 다를 바 없다는 변호사시험인 듯하다. '시험'이 아닌 '교육'이, 학교급은 다르지만 모든 교육기관에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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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시절 프랑스의 중학교 사회 교과인 <시민교육> 교과에 대한 연구 모임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던 김원태 소장의 모습. 그는, “프랑스처럼 우리나라에도 어서 변호사 노조가 늘고, 판사 노조, 검사 노조가 탄생했으면 한다. 또 법조인들이 스스로 ‘나는 평범한 시민’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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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로스쿨 교육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학교에서 진학·진로지도를 하다보면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은 대부분 '성공지향적'인 학생들이었다. 그들이 생각하는 로스쿨은, 그곳을 나오면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는 과거 그들 또래의 눈에 비친 사법연수원과 그리 다르지 않은 듯하다.

나는 법조인이 보다 평범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 나라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왜 법률구조공단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는 변호사들만 노조를 만들까? 사회과 교사들과 프랑스의 시민교육(Éducation Civique) 과목의 중학교 4학년 교과서를 연구한 일이 있었는데, 교과서에는 프랑스의 상급 노조연맹 단체로 5개의 연맹 단체의 이름과 활동 상황 그리고 조합원 숫자, 노조 활동의 법적 근거까지 소개하고 있었다.

그런데 5개 전국단위 노조 연맹에는 '관리자 노조 연맹(CGC; Confédération Générale des Cadres)'도 있었는데 변호사 노조는 물론이고 판사 노조, 검사 노조 등 관리자에 속하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거다. '법'은 어떤 사람이 다루느냐 따라 약자를 해치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특권의식을 가진 소수가 법을 독점하고 그것을 휘두르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법조인들이 나도 서민이구나, 나도 노동자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마을에서 잔치가 열릴 정도로 법조인은 드문 존재였다. 그 희소성은 그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며 법을 무기삼아 휘두를 수 있게 했고, 나는 그것이 양승태, 우병우와 같은 법조인들을 양산한 배경이기도 했다고 생각한다. 법조인이 특별한 존재여서는 안된다. 일정 자격을 갖추면 교사자격, 의료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처럼 법조인들도 수를 정하지 않고 자격을 갖추면 최대로 배출하는 것이 우리사회를 민주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보다 많은 법조인들이 배출되면 예전보다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어도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 자격을 갖고도 자기가 좋아하는 교육에 종사하기 위해 기꺼이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 겸 교사도 있다(관련기사: "왜 변호사가 기간제 교사하냐고 많이들 물어본다"). 그는 기간제 교사 월급을 받으면서도 기꺼이 그리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것 같다. 이와 같은 변호사들이 있음을 기억하자. 변호사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 학교에 많이 있으면 학생들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프랑스처럼 우리나라에도 어서 변호사 노조가 늘고, 판사 노조, 검사 노조가 탄생했으면 한다. 또 법조인들이 스스로 '나는 평범한 시민'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으면 한다. 이는 내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인 동시에 전국의 로스쿨 교수들과 법조인들에게, 또 법무부와 교육부에 전하고 싶은 말이다. 법(justice)은 정의(justice)다. 그러므로 특히 법을 직접 다루는 사람들은 정의로운 환경에서 민주시민으로 육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