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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공항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MBC뉴스데스크 화면캡처]
▲ 출국 제지당한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공항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MBC뉴스데스크 화면캡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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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한 '김학의 사건'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해당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주영환 대검찰청 대변인은 29일 오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지난 25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및 관련 사건에 대해 신속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수사단의 공식명칭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아래 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며 단장은 여 지검장(사법연수원 24기), 차장은 조종태 성남지청장(25기)이 맡는다. 부장검사급 3명에는 강지성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부장검사(30기), 최영아 청주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 부장검사(32기),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32기)가 임명됐다. 이외 평검사 8명까지 총 13명이 수사단에 소속될 예정이다.

수사단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지며 수사 기한은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 주 대변인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하에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화·객관화·기록화 지침에 따라 서면으로 지시한다"라고 강조했다.
 
29일 '김학의 특별수사단'으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아래 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 단장에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
 29일 "김학의 특별수사단"으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아래 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 단장에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
ⓒ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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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으로 임명된 여 지검장은 대검찰청 중수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을 지낸 특수통으로 꼽힌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대우그룹 분식회계, 동양그룹 CP사기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굿모닝시티 사건 등 수사에 참여했으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대철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 등이 그의 손을 거쳐 사법처리됐다.

2012년 대검찰청 중수부 2과장 시절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저축은행 비리 관련해 형사처벌되는 데 기여했다. 주 대변인은 "수사 능력 등을 고려했다, (김 전 차관과) 근무연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며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로 (임명이) 이뤄졌다"라고 짧게 설명했다. 여 지검장은 2008년 김 전 차관이 춘천지검장일 때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로 근무한 바 있다.

앞서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에 성범죄 혐의가 빠졌기 때문에, '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란 공식명칭을 갖고 있는 수사단의 수사 범위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주 대변인은 "수사 권고 사건 및 관련 사건"이라며 수사 범위를 다소 포괄적으로 설명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아래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관련 기사 : "곽상도, 국과수에 행정관 보내 김학의 동영상 요구"). 과거사위가 추가 수사 권고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뒀기 때문에, 앞으로 성범죄 혐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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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변인은 특별수사단의 형태로 재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특별수사단, 특검, 일선 검찰청 배정 등 모두를 검토했다"라며 "과거사위의 철저한 수사 권고가 있었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진상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결과에 대한 외부 점검도 (문 총장의) 지시사항이다"라며 "수사단 수사가 종료된 후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점검위원회를 소집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점검위원회를 소집하겠다는 것은) 수사팀이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다"라고 덧붙였다.

태그:#김학의, #여환섭, #문무일, #특별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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