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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나온 '북한의 선박 대 선박 정유제품 환적이 이뤄지는 해역' 그림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나온 "북한의 선박 대 선박 정유제품 환적이 이뤄지는 해역" 그림
ⓒ 미국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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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불발 뒤 북한에 '일괄 비핵화 빅딜'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 화물운송회사 2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중 한 곳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승용차 반입과 관련된 회사다.

미국 재무부는 미국 동부시각으로 21일 북한의 제재 회피에 관련된 혐의로 랴오닝단싱국제화운(LIAONING DANXING INTERNATIONAL FORWARDING), 댜롄하이보국제화물(DALIAN HAIBO INTERNATIONAL FREIGHT) 2곳을 제재 대상 목록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 두 곳에 대한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 시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롄하이보국제화물은 이미 제재 대상인 북한의 백설무역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혐의다. 미국은 이 회사를 북한 정찰총국에 속한 대외무역 회사라고 보고 있다. 랴오닝단싱국제화운은 북한 공무원들이 EU 지역에서 북한 정권을 위한 물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제재를 회피하는 데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았다.

재무부는 대북 제재 주의보를 갱신하면서 2017년 8월부터 선박 대 선박으로 북한과 석유·석탄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선박 67척을 추가했다.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제재 위반 주의를 촉구한 것이다. 이 중에는 한국 배 1척도 포함돼 있다.

미 재무장관 "FFVD 달성하기 위해 전념"

이번 조치와 관련해 낸 성명에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들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 관련 UN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라며 "재무부는 제재를 강화하는 일을 지속할 것이며, 북한과의 불법적인 무역을 은폐하기 위해 기만적인 전술을 쓰는 해운회사들은 그 자신을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경고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불발 뒤 북측은 대북 제재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미국이 일괄 비핵화 빅딜만 고집한다면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재개 가능성도 거론한 상태다. 이에 미국 측은 핵실험 재개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과 미국은 공히 '북미 양 정상간의 관계는 여전히 좋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겨놨지만, 미국은 이번 독자 제재로 더욱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제재 대상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용하는 물건과도 관련됐다는 점에서 북측의 반발 소지가 크다.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랴오닝단싱국제화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타는 고급 승용차를 북한에 반입하는 데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달 초에 나온 UN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2018년도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타는 메르세데스벤츠 리무진이 랴오닝단싱의 컨테이너에 실려 북한으로 반입됐다고 적시했다. 또 비록 실패했지만 북한에 벨라루시산 보드카를 반입하려는 시도에도 이 회사가 관여했다고 보고됐다.

태그:#재무부, #독자제재, #벤츠,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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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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