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시 게시판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은 이같이 밝혔다.
은 시장은 해당 청원에 5천 명의 지지자가 넘어서자 14일 게시판에 영상 답변을 올려 "서현동 110번지 일대 택지는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라며 법적인 한계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은 시장의 이날 답볍은 행복소통청원 지지자 수 5천 명을 넘은 두 번째 공식 답변이다. 1호 청원은 '8호선 판교 연장'으로 은 시장은 "4480억 원의 굉장한 투자비가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청원자가 청원 이유로 꼽은 3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이 서현지구에 건설될 경우의 교통난, 과밀 학급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은 시장은 "공공주택단지를 설계할 때 서현로로 더 이상 교통량이 가중되지 않도록 진출입로를 잘 만드는 건 기본이고, 오는 2024년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서당 사거리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과 입체화 구조 개선 계획이 반영되도록 LH,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상대원 분당 간 도로 건설, 광역 교통망인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광주지역에 IC(나들목) 2개소를 신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통난과 함께 제기된 과밀학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중 통합 학교 설립, 초등학교와 문화·체육시설을 결합한 복합시설 건립 등의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시는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소통을 이뤄 나갈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39일 처음으로 시민 청원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