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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 지역구는 챙기지만, 국민 여론은 뒷전이다. 어차피 2020년 총선에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표는 지역구 유권자들의 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가 바뀌지 않는 이유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여론이 잠잠해지고 자기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다시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의 경험을 보더라도 그렇다. 최근에 있었던 사례만 꼽아보자. '5.18 망언'을 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물론이고, 지자체 돈으로 뉴욕에 가서 스트립바 출입을 한 최교일 한국당 의원이 있다. 이들이 지금 국민들 여론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인 기다리는 배지 4.13 총선을 이틀 앞두고 11일 국회에서 제20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할 배지가 공개되고 있다.
▲ 주인 기다리는 배지 4.13 20대 총선을 이틀 앞둔 2016년 4월 11일, 제20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할 배지가 공개되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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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만 있는 것도 아니다. 20대 국회에는 최경환·이우현 한국당 의원 등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여러 비리혐의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국회의원들 역시 수십 명에 달한다. 그중에는 국민세금으로 허위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세금을 빼먹은 의원, 인쇄하지도 않은 자료집을 인쇄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국민세금을 빼먹은 의원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의 수사를 두려워할지언정 국민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잠깐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는 규칙이 중요하다. 최소한 국회의원 본인들이 국민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들이 속한 정당이라도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나온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국회 전체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정당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국회의원들을 공천하기 어려워진다. 그것은 자기 정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일이고, 의석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각 정당들이 선거때마다 내세우는 공약이다. 그러나 매번 지켜지지 않는다. 개별 국회의원들도 특권 폐지를 약속하긴 하지만, 지키지는 않는다. 이런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역 유권자들이 압력을 가하거나, 특권 폐지를 거부하다간 내년 총선에서 뭔가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느끼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2월 21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98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관련 기사 : "국회의원님들, 내년 총선 감당하셔야 할 겁니다").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고 촉구하자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 등 정치개혁공동행동 소속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 등 정치개혁공동행동 소속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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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은 선거제도 개혁과제인 ①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는지 ② 만18세로 선거권연령을 하향조정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③ 여성할당제 강화 등 여성대표성 확대에 찬성하는지 ④ 국회의원 연봉삭감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찬성하는지다.

이 질문들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역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들이 답변을 촉구하고 면담요청도 하기로 했다.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부터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힘만으로는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자신들의 밥그릇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묻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제도 개혁과 특권 폐지에 대한 당신의 입장이 뭐냐?'고 말이다.
 
 '빠띠 가브크래프트'에서 만든 '선거제개혁, 국회개혁! 국회의원 응답하라' 국회의원 답변 현황 공개 페이지. 위 이미지는 2018년 2월 28일 오후 5시 기준.
 "빠띠 가브크래프트"에서 만든 "선거제개혁, 국회개혁! 국회의원 응답하라" 국회의원 답변 현황 공개 페이지. 위 이미지는 2018년 2월 28일 오후 5시 기준.
ⓒ 빠띠 가브크래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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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민주주의 활동가 조합 '빠띠'가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국회의원들에게 답변을 촉구할 수 있는 사이트(https://govcraft.org/campaigns/150/orders)를 제작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의원들의 답변 현황도 살펴볼 수 있고, 답변을 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답변을 촉구할 수도 있다. 물론 의원 이름을 찾아서 따로 볼 수도 있다.

답변을 촉구하는 버튼을 누르면, 해당 의원에게 이메일이 발송되는 시스템이다. 

지금의 국회가 보기 싫다면, 3분도 안 걸리는 이 과정에 한 번 참여주시길 부탁드린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전에 선거제도가 개혁될 수 있느냐?'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폐지되느냐?'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다.

바로 가기 : 선거제 개혁, 국회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https://govcraft.org/campaigns/150/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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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예산감시 전문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참여연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시민운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