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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의 한 아파트에 붙은 홍보물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하기로 되어 있던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민간어린이집이 낫다는 주장을 담은 홍보물이 붙어 주민간에 갈등이 일고 있다.
ⓒ 최효진	관련사진보기

 
지난 14일 당진시 송악의 H 아파트 내에 주차된 차량과 엘리베이터에는 '아파트 재산을 왜 국가에 헌납해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홍보물이 붙었다. 홍보물은 민간어린이집의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이 홍보물에는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나 입장과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까지도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사실 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위원회는 2월 초순 민간어린이집 운영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1차 투표는 입대위에 의해 무효로 처리됐고 25일부터 재투표에 들어간다.

그 사이 민간어린이집을 추진하는 측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지하자는 측이 치열하게 맞붙었고 논란이 심해지면서 입주민온라인카페까지 폐쇄됐다. 

최근 민간유치원이 문제가 되면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역시 관심의 대상이다. 어린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국공립을 선호하면서 관리동 국공립 어린이집은 분양에도 호재로 여겨진다. 아파트의 가치 상승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송악의 H아파트 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유치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분양에 나섰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 찬반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접어들었다.

3세 아이를 둔 어머니인 A씨(35세, 당진의 아파트 거주)는 "어린이집이 엄청난 교육을 실시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민간은 비리나 학대와 같은 잦은 사고 소식이 많다"면서 "아무래도 국공립이라면 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때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선호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김홍장 당진시장 역시 임기내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보건복지부 역시 신규 500세대(당진 3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위원회(이하 입대위) 입장에서는 이를 무조건 반길 수도 없다. 임대료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신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기존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경우 국비 등의 예산 지원은 리모델링 등 어린이집 시설개선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어린 자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입대위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이점도 없이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비(자기수선충당금)로 쓸 수 있는 임대료 수입만 사라지는 것이다. 임대료가 비싼 대도시의 경우는 이런 갈등이 더 커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달 당진시는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확충을 제안하면서 '관리동 리모델링비 지원에 충남도차원의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비 수립'을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제안했다. 

충남의 경우 1927개의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5.35%(103개)로 전국 18개 광역지자체 중 15위에 그친다. 국공립 비율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이런 정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국공립 비율(24.81%)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와 같은 정책을 제안한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은 "서울시나 인천은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조례'를 가지고 있다. 충남은 이 조례가 없다' 라면서 "앞으로 도의회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야한다. 빠르면 올해 안으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학부모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