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행정 직영에 대한 김홍장 당진시장, 김기재 당진시의장, 김명진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지역 조합장들에 대한 고발에 대해 지난 20일 경찰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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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산지농산물 유통센터 학교급식이루어졌던 당진시산지농산물유통센터(APC). 농협이 약 57%의 토지지분을 소유하고 당진시가 나머지 43%를 투자했다. 건물은 국도비가 전액 투자돼 지어졌다. 조공법인측이 조합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APC 운영을 거부하면서 당진의 학교급식은 이곳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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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실 측은 "조공법인 비대위 측이 지난 달 29일 김홍장 당진시장을 대상으로 한 고발 건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산지청에서 최종 판단만을 남기게 됐다.

일부 지방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법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김홍장 당진시장, 14개 조공법인 회원 조합장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김기재 시의장 등은 직무유기 혐의로 당진경찰서에 고발 한 바 있다.

사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 등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각하 의견 검찰 송치'는 일견 예견됐던 것도 사실이다.

다른 곳에서는 직영하는데... 당진이 하면 조례위반?

비대위 측은 학교급식조례상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한다'는 규정을 근거를 들며 당진시의 학교급식 직영이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자체장은 자체가 '비영리법인'이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 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이미 학교급식 직영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공법인이나 비대위 측은 지속적으로 지자체장인 당진시장이 '비영리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 해 왔다.

위탁 기간이 다른데... 분리할 수 없다?

또한 비대위 측은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APC 조례) 상의 '농산물유통센터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권리가 조공법인에게 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분리하는 것이 당진시장과 조합장들의 직권남용이라는 것이었다.

반대로 당진시는 APC조례가 '당진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급식조례)와 상충된다는 입장이었다. 즉 학교급식조례 정의 규정(제2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여서 APC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왔다. APC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서로 다른 것 역시 이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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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공법인 직원들의 당진시청 앞 집회 모습 조공법인 직원들이 지난 1월 15일 당진시청 앞에서 벌인 집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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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판단은 내려졌지만 비대위 측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공법인은 지난 20일 당진시가 준비한 새로운 물류창고에 인근에 집회를 신고했다가 결국 23일 철회했다. 오는 25일이 당진시가 계획한 시장, 교육장, 학교운영위원장 등 10여명 주요 기관단체장 현장점검에 나서는 25일에 맞춰 집회를 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학교급식 공급에 위협을 느낀 학부모 단체와 농민회 등 시민단체 등이 맞불 집회를 예고하자 부담을 느끼고 철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APC 운영 포기로 인해 기존 조공법인 직원들의 고용 승계는 묘연해진 가운데기존 학교급식 배송을 담당했던 기사들 중 3명은 향후 급식에도 참여한다. 이 숫자는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