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변했는데 우리는 매우 빠르지 못했다. 전력시장을 잘못 평가해 과잉 투자했다."

우리나라가 10년 넘도록 3MW(메가와트) 풍력발전 터빈으로 안주하며 국제 경쟁력을 잃어갈 때 미국 제조업의 상징인 GE(제너럴일렉트릭)는 12MW 풍력터빈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최고 재무책임자인 제프리 번스타인은 2017년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위와 같이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존 화력발전 투자에 집중하다가 재생에너지 투자에 한발 늦었다고 탄식했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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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전 세계 에너지원별 투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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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경영자를 둔 회사의 구성원들은 불행합니다. 시장의 변화를 좇아가지 못하는 회사는 결국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2017년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298조 원, 화석연료는 132조 원, 원전 투자가 17조 원입니다. 자료가 보여주듯 이미 시장의 선택은 끝났습니다.

더불어 제품생산에 들어가는 모든 전력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환경그룹이 조성한 RE100(Renewable Energy 100%)도 2월 15일 기준 164개로 늘어났습니다. 스타벅스, 애플, 이케아 등이 필요한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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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100을 선언한 기업들
ⓒ RE100	관련사진보기

  
이들은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에도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이 삼성전자 등 반도체 생산 업체에, GM 등 전기자동차 제조업체가 LG화학 등 배터리 납품 업체에,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은 권고 수준이지만 납품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수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무역장벽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전환'을 중심으로 기간산업, 중공업, 자동차산업, 전력회사 전반의 인수합병, 내외부 사업과 라인을 정리하는 전면적 구조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 뒤처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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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시설인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 한국남동발전	관련사진보기

 
두산중공업은 공기업이던 한국중공업이 민영화된 국내 기간 산업 중 핵심 회사입니다. 국내 원전 주요설비의 독점공급사로 석탄발전 기력터빈 공급사이기도 합니다. 신규 석탄발전 사업인 강릉안인석탄발전과 삼척선탄발전 주요설비의 공급사이자 노후석탄 수명연장을 위한 리트로핏 설비 공급사입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 석탄발전을 수출하면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회사로 지적받기까지 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석탄발전과 원전시장에서 에너지전환 시장으로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니 현재의 경영실적 악화는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변화된 시장에 맞추어 투자처를 바꾸는 등 경영혁신을 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도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탐라 해상풍력발전에 3MW 풍력발전기 10기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3MW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미국 GE는 이미 12MW 터빈을 개발했습니다. 유럽에선 8MW급 이상의 고용량 해상풍력터빈들이 주로 설치되고, 풍력단지의 규모도 커지면서 발전단가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는 타워 하나에 터빈과 블레이드(풍력 날개)로 구성됩니다. 타워 하나 꽂을 때 공사비는 비슷한데 터빈과 블레이드에 따라 설비용량이 커지면 그만큼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니 이익이 커집니다. 풍력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되도록 큰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내려고 하니 큰 규모의 풍력발전기 제조회사의 경쟁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해상은 건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규모가 커야 이익이 늘어납니다. 두산중공업은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국산제품 중 최대용량인 5.5MW급 해상풍력발전기술을 인수했고, 8MW는 이제 개발 중이지만 이마저도 세계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풍력 사업 분야를 액세서리 수준으로 여기면서 회사의 무게중심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간 1천 개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며 덴마크 GDP의 3.5%를 담당한다는 베스타스와 비교됩니다.

더구나 두산중공업은 원전 주요설비(원자로, 터빈, 증기발생기)를 주문할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주설비기기 공급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비기기 제작에 들어갔다가 수천억 원 손실에 직면한 겁니다.

현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며 아직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도 하지 않고, 정식 계약도 하지 않은 신규계획 원전 6기는 취소했습니다. 신한울 원전 3호기와 4호기는 그 중 하나입니다.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한 것은 경영자의 오판으로 발생한 손실인데, 그로 인해 원전을 건설해 보장해줘야 할까요? 국가의 에너지 정책 결정과 개별 기업의 손실 보상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원전 주요설비 독점 공급사인 두산중공업 살리기 주장에 불과합니다.

두산 중공업의 투자 손해, 왜 국민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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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중공업은 17일, 경남 창원 본사에서 제작을 마친 신한울 원전 1호기용 APR 1400 원자로를 사내부두를 통해 출하하고 있다.
ⓒ 두산중공업	관련사진보기

설령 발전사업허가가 나왔더라도, 그 발전소가 무사히 지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불확실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주민 반대, 지자체 반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금융 조달의 어려움, 경제성 악화 등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경영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매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실패할 사업을 움켜쥐고 있지 않도록 과감한 결정도 해야 합니다.

2012년 영국 호라이즌 뉴클리어 파워를 인수하고 웨일스 지역에서 원전 건설 공사를 시작한 히타치는 1월 17일,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약 3조 1천억 원의 비용을 손실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더 큰 손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이미 투자한 비용을 매몰 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히타치 사장은 "민간기업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2013년에 우리나라와 원전 수주 경쟁에서 이겨 터키 시노프 원전사업을 수주한 미쯔비시 중공업-이토추 상사 컨소시엄 역시 건설 포기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안전설비 추가 등 건설비용이 애초 예상보다 2배 이상 늘어나자 터키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자 이토추 상사는 철수를 결정했고, 미쯔비시 또한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이 공식 포기되면 이 사업을 수주하고 진행하느라 들어간 비용은 매몰 비용 처리될 것입니다.

2009년 일본 도시바(60%), 프랑스 엔지(40%)가 설립한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법인 '뉴젠'도 지난해 11월 청산 결정되었습니다. 도시바는 엔지가 빠져나간 후 2014년 뉴젠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한국전력에 매각하기 위해 협상을 했지만, 사업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고려할 때 청산하는 것이 경제적이라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7월 31일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전력회사가 건설 중인 서머 원전을 중단했습니다. 이미 5조 원의 비용이 들어갔지만 원전안전 대책으로 비용 상승이 예상되면서, 값싼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와의 경쟁에서 수익보장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미국은 1979년 쓰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과 경제성 등의 여러 이유로 2015년까지 건설 중이던 원전 40기가 중단되었습니다.

전력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청산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계약을 맺은 업체들과 보상 논의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허가만 받았을 뿐,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두산중공업은 원전의 핵심 설비인 주기기를 사전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하다못해 원룸 전세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개인과 중소기업의 상거래에 엄격히 적용되는 법 논리가, 대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는 건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입니다.

두산중공업도 억울할 수야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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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투자 현황 (2014년 8월 18일 기준)
ⓒ 심상정 의원실 자료	관련사진보기

사실 두산중공업도 억울한 측면이 없지만은 않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원전 확대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던 한수원은 사업 인허가 전에 주기기 설비계약과 건설사 계약을 했습니다. 건설허가가 나기도 전에 '부지 정지 공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원전은 다른 발전사업과 달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건설·운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원안위는 지난 1일 결함 의혹이 불거진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결정하는 등 안전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허수아비 규제기구' 취급을 받아 왔습니다.

정부 규제가 미온한 상황에서 한국 재판부는 '위법하지만 사회적 손실이 크다'며 원전 편을 들기도 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신고리 원전 부지 인근 거주자가 낸 건설허가 취소 소송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가 일부 위법하지만, 허가 취소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 복리에 반하는 결과는 매우 중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두산중공업은 한수원과 계약을 하지 않은 사업이라도 당연히 추진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국의 원자력산업은 경제적 합리성과 법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판단의 영향이 우선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까지 한국 사회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무리 기득권의 반발이 거세더라도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와 시장의 합리성이 빠르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큰 방향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정확히 포착 못한 것은 두산중공업 경영진 아닐까요. 투자 손실의 1차 책임은 두산중공업 몫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경제입니다. 세계 시장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국내시장만 지키면 기업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면적당 세계 최대 원전설비, 세계 최대 석탄발전설비인데 원전과 석탄발전을 얼마나 더 넣을 수 있겠습니까? 신한울 3·4호기 재개는 오히려 두산중공업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신호는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신한울 3·4호기 재개에 힘을 쏟아줄 것처럼 나설 때가 아니라 자성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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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인허가 절차(2016년 전촉법 개정 전)
ⓒ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2012)	관련사진보기

 
미세먼지 해결?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하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석탄발전소를 끄면 됩니다. 공론화는 전기요금과 경유 휘발유 상대가격 조정으로 해야 합니다. 빌 클린턴이 부시와의 대선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말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통찰하는 현인이 있다면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라고 했을 겁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는 석탄발전소와 경유 자동차 문제입니다. 석탄발전소를 줄이면 올라가는 전기요금의 문제고, 경유차 재구매를 막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석탄발전은 가스발전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0배 많습니다. 석탄발전소를 많이 가동하고(2018년 기준 가동률 74%) 가스발전을 적게 가동하니(가동률 47%) 미세먼지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수도권 코밑 충남에만 30기의 석탄발전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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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출신 대학생들이 설명절 기간 동안 울진군에 붙인 대자보 (2019.2.11)
ⓒ 울진뉴스	관련사진보기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가스발전설비(약 38GW)는 석탄발전설비(약 37GW)보다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석탄발전소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봄철에는 난방전기가 줄어들어 전력이 많이 남습니다.

현재 석탄전기비중 45%, 가스전기비중 25%, 원자력 전기 비중 25%, 재생에너지 전기 비중이 5% 정도입니다. 석탄발전은 가스발전으로, 원전은 재생에너지로 대체 가능합니다. 전력망의 전력수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발전원은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입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출력조절을 할 수 없어 동시에 늘어날 수 없습니다.

원전은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멈출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가동 초기에 이용률을 높여 노후화가 빨리 진행된 원전은 가동률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기 전에 석탄을 되도록 빨리 줄이고 브릿지 전원 역할의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석탄발전소를 끄지 못할까요? 전기요금은 발전 비용, 송·배전비, 세금 등 총괄 원가를 반영해 결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인을 비롯해 경유 가격을 높이고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세제 개편을 막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혼내야 합니다.

석탄발전소와 원전을 끈다고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까요? 석탄발전 비중 10%를 낮추는데 1kWh(킬로와트시당) 4~5원이라고 합니다. 가구당 평균 전력 소비가 250kWh니까 한 달에 1천 원~1250원 인상됩니다. 석탄 비중을 절반으로 낮추면 가구당 2천 원~2500원 정도 인상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수치는 정부와 한전이 정보를 공개해야 알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에서 발전소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소비자들은 모릅니다.

누군가 만들어 낸 '전기요금 세, 네 배 오른다'라는 주장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 문제의 해결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당들의 정치적 대결과 정치인들의 입지 확보보다 국민을 위하는 진정성을 가진 정치인의 역할이 간절합니다.

참고로 관련한 글의 링크를 올립니다.

[주장] 송영길 의원님, 미세먼지 문제의 '진짜 해결책'은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