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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5.18 모독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18 특별법에 제시된 '북한군 개입 조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군 개입에 대해 진상 조사하라는 문장을 누가 집어넣었나? 바로 한국당이 요구해서 들어간 것이다"라면서 "헬기동원 공격 사실과 진압군의 성폭력 행사가 드러나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해 조사위를 꾸리자는 것이었는데, 한국당은 거기에 지만원이라는 망상가의 말을 그대로 받아 (북한군 개입 여부 조사를) 집어넣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한국당의 '북한군 개입 조사' 요구에 대한 일관된 자세는 현 5.18 모독 사태로 이어진 연장선이자 원인이라고 봤다. 그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잘 짜인 각본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한국당에 5.18 특별법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 조사'는 왜 나왔나 
 
5.18 공청회 발표자로 지만원 내세운 이종명 의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공동으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한 이종명 의원이 연단에 올라 축사를 하고 있다.
▲ 5.18 공청회 발표자로 지만원 내세운 이종명 의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공동으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한 이종명 의원이 연단에 올라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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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한 의원은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일까? 그 단초는 5.18모독 발언의 당사자이기도 한 한국당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의 지난해 2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관련 공청회 자리에서 북한군 개입설 조사 포함을 강조하며 한 말에서 찾을 수 있다.

"가장 민감한 문제로 떠오른 북한군 개입 관련한 진상규명이 법적 효력을 포함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당시 국방위는 여야 찬반 줄다리기 끝에 지난해 2월 20일 '북한군 침투 조작사건 및 북한군 개입 여부' 규명을 포함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이 의원은 해당 공청회에서 북한군 침투설에 '조작' 또는 '의혹'이라는 단어를 붙여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개입설 자체가 조작임을 단정하지 말라는 주장이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이 의원은 "북한군 침투 여부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을 조작이라고 하고 의혹으로 정의해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은 자칫 진상규명을 하기 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팔짱 낀 지만원-이종명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씨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발표자로 나서 이종명 의원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 팔짱 낀 지만원-이종명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씨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발표자로 나서 이종명 의원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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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당도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조사를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다. 왜곡된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조사 자체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공청회에서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에 의한 반란으로 규정했는데, 그런 강한 규정을 하신 분들이 만일 북한군 개입이 있었다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을까? 손톱만큼의 기미가 있었더라도 엄청나게 부풀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조차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팩트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개입이냐 조작이냐 할 것은 아니고 중립적 용어를 써서 팩트를 규명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현재진행형"

한국당이 주장한 '5.18 북한군 개입설 조사'가  포함된 5.18특별법에 대한 우려는 이미 1년 전 당시 공청회 자리에서도 법적 근거와 함께 제기된 바 있다.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은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 시도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라면서 반박 근거 네 가지를 열거했다. 아래는 관련 진술 내용 일부를 옮긴 것이다.
 
법원의 논거입니다. 북한군 개입설의 허구에 대해서 '국방부는 2013년 5월 30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첫 번째 논거입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 역시 2013년 6월 10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두 번째 논거입니다.

세 번째, '미국 중앙정보국이 2017년 1월 비밀 해제해서 공개한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1980년 5월 9일 자 비밀문건과 1980년 6월 6일 자 문건에도 북한의 개입이나 북한이 남한에 개입했던 정황은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북한의 동향은 전두환을 돕는 행위라는 이유로 전혀 개입한 정황이 없다'고 하는 미국 중앙정보국의 기밀 해제된 문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재판부가 북한군 개입설의 허구의 결정판이라고 본 논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6년 6월경 월간 <신동아>와 했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월간 신동아 인터뷰 내용은 전두환, 이순자 그리고 고명승, 신군부 세력의 사람들이 다 같이 인터뷰한 내용인데 여기에 계속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북한군 특수군 600명이 광주에 침투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느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난 오늘 처음 듣는 금시초문이다. 전혀 알지 못한다', 북한군 침투설을 이 인터뷰 당시까지 전혀 들어본 적 없고 전혀 그런 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인 이순자 씨는 광주사태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주장은 전두환 측의 주장이 아니라 지만원의 주장이다, 지만원의 주장은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그 주장을 우리 연희동과 연결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인터뷰에 고스란히, <신동아> 2016년 6월호 85페이지에 고스란히 실려 있습니다.

2016년 6월까지 이렇게 전혀 금시초문이고 모르겠다고, 전혀 개입한 바 없고 자기가 어떻게, 그 부분은 들어본 적도 없고 본인이 보안사령관인데 그걸 알 리가, 만약 있었다면 본인이 모를 리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전두환 씨가 오히려 1년도 되지 않아서 2017년 4월 달에 전두환 회고록에 전면적으로 지만원의 주장을 다 인용하면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허위가 마치 사실인양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진술인으로 나서서 이 법원의 결정문을 읽어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야 4당, '5·18 망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징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5.18 망언'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김종철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 여야 4당, "5·18 망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징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5.18 망언"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김종철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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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들은 12일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한국당 의원의 제명 등 징계 절차 착수를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공식 제소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한국당 지도부가 망언자들을 옹호하고 시간을 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한국당 망언자들을 반드시 제명조치하도록 여야4당이 찰떡 공조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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