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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우리 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 분 한 분 모두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며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부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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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가 지금처럼 단순히 경제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이 건의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맹 시장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지역 상황을 이야기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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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 시장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발표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금처럼 단순히 경제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사진 오른쪽 맹정호 서산시장, 가운데 조한기 대통령비서설 제1부속비서관, 사진 왼쪽 가세로 태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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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청와대에 따르면 문대통령은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우리 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 분 한 분 모두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며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부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찬 간담회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15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맹 시장은 서산 인근 지역인 당진 석문산단 인입철도 예타 면제로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경북 울진까지 이어지는 동서횡단 철도 건설이 가시화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맹 시장은 이날 문대통령에게 "서산 대산공단은 연간 5조 원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고 사회적 비용도 1조 2천억 원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방세는 5백억 원에 지나지 않고 있다. 현재 경제성 분석 위주의 예타로는 지역에서 필요한 SOC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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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충남지역 기초단체장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뒤쪽 오른쪽 첫번째 맹정호 서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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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최근 발표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금처럼 단순히 경제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서산시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서, 대산항 인입철도 사업이 예타 조사 면제 대상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바 있다. 

이 같은 맹 시장의 제도개선에 대해 문 대통령을 대신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단순한 경제성 분석만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공감하면서 "분석기관을 다원화하고 정책성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맹 시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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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정호 서산시장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지역 상황과 함께 예타사업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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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산시는 동서를 가르는 12개 시. 군과 동서횡단 열차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 석문산단과 물류의 중심인 대산항까지 연결철도를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진 대신, 정부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기초단체장들은 고용위기 지역 연장, 인구 소멸 극복 방안 마련, 사회복지예산 국고보조율 개선 등 당면한 지역현안을 건의했다. 

뿐만 아니라 특례시 지정 건의 등 다양한 제안을 했으며,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가 실무적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