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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전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협의회" 소속 단체 대표와 활동가 등이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실을 방문,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대전시의회에서 지난 6년 치 자료를 요구해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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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전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협의회" 소속 단체 대표와 활동가 등이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실을 방문,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대전시의회에서 지난 6년 치 자료를 요구해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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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31일 오후 4시 43분]

지난 6년 동안의 각종 자료와 증빙서류를 요구받은 대전지역 성폭력상담소와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대전시의회 의장실로 찾아가 항의에 나섰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갑질'을 하고 있다며 '자료요구 공문 철회'를 촉구했다.

31일 오전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장실 앞에 30여명의 시민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협의회(대표 배순화, 이하 여방협)'에 소속된 24개 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피켓을 들고 의장실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고, 일부는 의장실에 들어가 김종천 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이 '항의'에 나선 이유는 '대전시의회의 무리한 자료요구' 때문이다. '대전성폭력상담소'와 '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는 지난 23일 대전시 중구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대전광역시 의회의 요구로, 첨부한 '자료요구서' 목록에 따른 자료를 2월 7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첨부자료요구내용을 확인한 이들은 깜짝 놀랐다. 많아도 많아도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료 보존연한이 지난 자료에서부터 활동가의 금융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자료요구내용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현황-보조금 정산서 및 증빙자료, 사업보고서 및 실적, 국시비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총계정원장·현금출납부·지출결의서, 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 총계정원장·현금출납부·지출결의서, 피해자의료비 총계정원장·현금출납부·지출결의, 기타수입 수입·지출결의서, 후원금 총계정원장·현금출납부, 지출결의 등이다.

또한 직원들과 관련하여 ▲상근직(소장, 팀장, 직원)관련 종합소득세내역, 출장내역(일자, 시간, 출장비), 외부강의내역(일자, 시간, 강의료), 국세청 자료, 통장사본(강사료가 지급된 통장), 업무일지 등의 자료가 요구됐다.

뿐만 아니라 ▲소속강사 관련, 소속강사 현황, 강사별 강의현항 및 강의료 지급현황, 상담소장 근무상황 내역 ▲자원활동가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대장 ▲상담소 운영내규(제정경위, 규정 제정자 포함) 등도 함께 요구됐다.

이러한 자료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6년 치의 자료이며, 자료요구대상은 대전성폭력상담소 5개소에 모두 요구됐다. 이들 중 4개의 상담소가 이날 항의에 나선 '여방협' 소속이다.

이들은 이러한 대전시의회의 자료요구가 '자료요구 근거와 목적이 생략된 일방적 요구'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업에 대한 의회차원의 자료요구에 협조할 수는 있지만, 명확한 목적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자료를 다 내놓으라'는 식은 한마디로 '갑질'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보존연한'에 대한 문제도 제기한다. 일반적인 재무회계 관한 장부 보존 연한은 5년이고, 행정자료 장부 보존 연한은 3년인데, 6년 전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더해 상근자의 종합소득내역과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고 있고, 2월 7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 설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김종천 대전시의장과 면담... 김 의장 "몰랐다. 과도한 자료 요구 사과"

이날 김종천 의장을 만난 이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며 "어떻게 이 많은 자료를 2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느냐, 지금 해당 기관은 업무가 거의 마비됐다"고 따졌다.

이어 "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러는 것인지 밝혀 달라. 의장 직인이 찍힌 공문이 시청으로 보내졌고, 시청에서 각 구청을 통해 단체에 보내왔는데, 의장님은 알고 계셨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의장은 "듣기는 했지만 그렇게 과도한 자료를 요구했는지, 제출요구 시한이 그렇게 촉박한지 몰랐다.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겠다"며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단 의회를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활동가는 "여가부와 구청으로부터 1년에 약 8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그 돈으로 3명의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를 충당해야 한다. 부족한 운영비 때문에 활동가들은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 대단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시청과 구청으로부터 1년에 2회 이상 지도점검을 받고 있고, 3년에 한 번씩 여가부의 지도점검을 받고 있다. 회계는 사회복지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관청에서 볼 수 있다"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와 관련한 감사를 하거나 자료요구를 하면 되지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느냐, 이게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항의에 공문이 발송된 경위를 파악한 김 의원장은 "확인해 보니 김소연 의원이 요구한 것이다. 사실 김 의원에게 '자료요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자세한 내용을 몰랐다"며 "의장 명의로 나간 것은 행정절차상 자료요구는 해당 상임위 의사담당관의 전결로 처리되고 있다. 만일 제가 알았다면 결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배순화 여방협 대표는 "우리가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라며 "의회차원에서 해당 자료요구를 철회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 의장은 "의장이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여러 어려움이 있다. 자료요구를 한 당사자가 철회하는 게 가장 좋다"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과의 면담을 마친 이들은 자료요구를 한 김소연(무소속, 서구6) 의원을 만나 항의하려 했으나, 김 의원이 의회에 있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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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전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협의회" 소속 단체 대표와 활동가 등이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실을 방문,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대전시의회에서 지난 6년 치 자료를 요구해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은 이들의 항의에 "처음 듣는다"고 했던 김종천 의장이 경위 파악을 통해 확보한 "대전시의회 발송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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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전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협의회" 소속 단체 대표와 활동가 등이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실을 방문,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대전시의회에서 지난 6년 치 자료를 요구해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은 대전시의회가 이 단체들에게 요구한 자료목록(왼쪽)과 단체들이 요구자료의 연한 등을 표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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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의원 "제보 내용 확인 위해 요구한 것... 과도한 자료요구 아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자료를 요구한 당사자인 김소연 의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자료요구는 정당한 의원의 권리"라며 "두 명의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한 명은 성폭력피해자이고 한 명은 가정폭력피해자인데, 이 들의 주장에 따르면, 성폭력상담소에서 비리가 많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보고 싶어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들은 성폭력상담소 직원들이 강사비를 부정수급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수고비를 회비로 돌려받고, 자리에는 자원봉사자를 앉혀 놓고 자기들은 외부에 나가 강의를 하고 고액의 강의비를 받는다고 주장한다"며 "그런 문제가 실제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과도한 자료 요구라는 주장에 대해 "요구한 자료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자료들이다. 그냥 복사만 하면 된다. 그리고 연한이 지났으면 빼고, 개인정보라 공개가 어려우면 빼고 제출해 달라고 했다"며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2-3주 쯤 여유롭게 기간을 늘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체 뭐가 과도하다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 심지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의원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는 이러한 압박이 과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끝으로 '철회 요구'에 대해 "당연히 그럴 의사가 없다"며 "피해자가 있는데, 확인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