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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자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대전시내에 환영 현수막을 게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자 대전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논평'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환영'에서부터 '유감'까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중교통 혁신 가져올 것, 환영"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29일 이삼남‧강화평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됐다"며 "이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이용자의 편익, 대중교통의 혁신을 가져올 결정으로 우리당 구성원 모두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램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상대적 교통약자들의 이용 편의성뿐만 아니라 도심 재생 사업에도 용이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알려져 있다"며 "특히 대전이 검토하고 있는 무가선 저상 트램은 별도의 전기 공급 없이 내장형 배터리로 운용돼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고 소음과 미세먼지를 최소화한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램 사업은 이처럼 친환경 도시철도 구축이라는 패러다임의 실현으로 대전시의 100년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계기이자 살기 좋은 대전 만들기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낸 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모든 구성원은 한 뜻으로 트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정치권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을 모아야 한다"며 "모두 함께 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핵심 교통망 구축 기대... '선심성 예산' 비판 넘어야"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당도 논평을 통해 이번 예타면제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우려'의 시각을 놓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우선 논평을 통해 "우리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예타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어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대전시 핵심 교통망 구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대전시는 면제 대상 선정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임을 명심해야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의 선심성 예산이자 세금 낭비라는 주장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라며 "그만큼 넘어야할 산이 높고도 험하다"고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자유한국당은 또 "우선 대전시는 과연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능력, 일관성, 그리고 정치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을 풀어 주는 게 급선무"라며 "그동안 대전시정을 이끌어온 민주당 지방정부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노선 등을 놓고 오락가락 행정으로 이 사업을 애물단지로 전락시켰다. 따라서 대전시와 대전시장,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의 혼선과 혼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 앞에 진정한 사과와 함께 차질 없는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아울러, 예타에서 검증되지 않은 경제성과 경영상의 문제가 추후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어 주민부담이 가중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오늘 선정을 계기로 도시철도 2호선이 더 이상 지역간, 이해 당사자간 갈등과 분열의 상징이 아니라 시민 통합과 화합의 철도,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대전시당 "대규모 토건사업 길 열어준 셈, 유감"

정의당대전시당은 '유감'을 나타냈다. 대규모 토건사업에 길을 열어준 셈이라는 주장이다.

남가현 정의당대전시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23개의 예타면제사업이 확정 발표되었다"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 명명되었으나 사실상 24조 1천억 원에 이르는 SOC 토건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R&D투자 등 지역 전략 산업 육성,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으로 사업을 나눴지만, 결국은 5개 사업(3.7조/전체의 15.3%)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도로, 철도, 공항 등 SOC사업으로 빼곡하게 채워졌다"면서 "네 가지의 사업 구분은 그 경계도 모호한 그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남 대변인은 또 "대전도시철도 2호선과 도봉산 포천선,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은 왜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이 아닌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사업인가 설명하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비 지원 계획이 세부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오늘 발표로 인해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다시 추진되게 되었다. 허태정 시장은 취업 9661명, 생산유발 효과 1조 5463억 원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하며 트램의 건설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30%에서 50%로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는 불명확하기만 하다"고 우려했다.

남 대변인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전을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이다. 지하철인 도시철도 1호선과, 트램으로 건설될 2호선, 충청권광역철도와 BRT를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이러한 계획조차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준비되지 않은 SOC사업은 토건업자의 토건업자에 의한 토건업자를 위한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원칙도 기준도 준비도 없는 예타면제,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되자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즉각 대전 시내에 '현수막'을 게재하고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