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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10시 40분쯤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울산 미래에너지 전략 보고회에 참석하기 위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함께행사장에 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약속한 울산지역 예타면제사업을 29일 확정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10시 40분쯤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울산 미래에너지 전략 보고회에 참석하기 위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함께행사장에 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약속한 울산지역 예타면제사업을 29일 확정 발표했다.
ⓒ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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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울산광역시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울산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2건의 지역숙원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지었다.

두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민선 7기 송철호 시장 공약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울산을 방문해 예타면제를 약속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문재인 대통령의 선물 보따리, 송철호 울산시장은 되살아날까

송철호 울산시장은 정부 발표 직후인 29일 오전 11시 2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업은 우리시가 십 수 년 간 추진해 온 숙원"이라며 "이로써 우리 울산은 드디어 광역시에 걸맞은 산업동맥과, 공공의료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반겼다.

그는 "당시 울산시에서 사업 신청한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미호JCT에서 동해고속도로 범서IC간 10.5km로, 이마저도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적합 결론이 났다"면서 "오늘 발표된 것처럼 범서IC에서 강동까지 14.8 km 늘어난 사업이 추진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시장 취임 이후 국가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울산에 외곽순환고속도로망 하나 없이 소외 되는 현실과 그 필요성을 대통령과 정부관계자를 시간 날 때마다 찾아 적극 설득했다"면서 "그 결과 경부고속도로 미호JCT에서 동해고속도로 범서IC, 호계를 지나 국도31호선 강동IC 까지 연결하는 총 25.3km의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울산의 경제동맥이 되고 21세기 실크로드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동해바다 강동에서 태화강을 따라 빛나는 선사문화 반구대 암각화까지 동에서 서로 100리에 걸친 역사 문화길을 잇고, 신라문화의 중심지 경주에서 동부산관광단지, 해운대까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동해안 관광벨트에서 울산이 중심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통일조국에서는 북방경제중심기지 울산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싣고 중국·러시아를 지나 런던을 잇는 21세기 실크로드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반드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력과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울산산재전문공공병원은 300병상 규모로, 2003년 6월 한국노총 울산본부에서 국회와 노동부에 산재병원 건립을 건의하면서 시작되었다"며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 공약사업에 포함된 이후 
예비타당성 용역이 실시되었지만 2018년 5월에 결국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이 사업 또한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 건립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하였지만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이라 이번에는 정부재정 부담이 큰 걸림돌이 되었다"며 "대통령과 정부에 공공병원 건립만큼은 산업수도 울산이 당연히 찾아야할 권리라고 끊임없이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도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규모가 축소되고 산재전문공공병원으로 결론 난 것을 많이 아쉬워하고 반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간의 사정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며 "울산공공병원은 지금부터가 시작으로, 건립 주체인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시민단체와 함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진료과목 확대 등으로 지역의 거점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울산공공병원 건립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확정되기까지 한 마음으로 뭉친 120만 울산시민, 지역 정치권, 노동계, 시민단체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중앙정부 관계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기자회견을 맺었다.

범 여권 일제히 환영 "울산 최대위기, 극복기회로 삼아야"

울산 유일의 여당 의원인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도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울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공공병원 건립이 드디어 확정돼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킨 것 같아 너무나 기쁘다"며 "그동안 제가 공약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예산실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문희상 국회의장 및 이해찬 당 대표 등과 논의 하고 면담하며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고 상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겐 울산이 전국 최고의 건강보험료 납부지역임에도 공공병원이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 "경부고속도로에서 (울산 북구)호계를 거쳐 강동까지 연결될 울산외곽순환도로가 확정됨으로써 울산의 관광산업 등 경제 활성화 토대가 마련되었고, 3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 건립이 결정됨으로써 울산시민들이 보다 많은 의료서비스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반겼다.

무소속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군)도 환영했다. 강길부 의원은 "지금 울산은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이후 최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약 1조원 규모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과 2천억원 규모의 울산 공공병원 확정을 위기극복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과 관련,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최고 의료수준의 병원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우수 의료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UNIST(울산과학기술원)와 연계하지 않으면 지방에 우수의료인력 유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UNIST와 연계하여 연구개발 기능이 포함된 최고수준의 병원을 만들어 120만 울산시민이 수도권 병원에 가지 않고 울산에서 직접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신만큼 이제는 UNIST와 연계된 최고수준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길부 의원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이 울산지역 동구 북구의 공단 물동량이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경부고속도로에 바로 접속되어 통행량 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며, 약 1만 166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울산 공공병원은 약 300병상에 약 2333억 규모 노동부 소관(근로복지공단)으로 16개 진료과와 연구소를 설치하는 산재전문 공공병원 형태로 추진된다.

 

태그:#예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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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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