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강남구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4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구가 자유한국당 이종구 국회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평균 상승률이 42.87%로 전국 최고 상승률로 전국 평균의 4배에 달하고 일부 주택의 경우 200%도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강남구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2015년 5.04% 2016년 4.26%, 2017년 5.69%, 2018년 10.51%였다고 올해 42.87%로 지난해보다 4년 가까이 상승했다. 이는 인근의 서초구(30,78%)나 송파구(16,83%)보다 높고 전국 평균 10.23%, 서울시 평균 20.83%보다 높은 수치다.
이종구 의원은 "강남구청에서도 '왜 이렇게 오르냐'는 주민들의 문의에 대답조차 못 하고 '정부 정책'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납득도 못 시키면서 세금만 뜯어가겠다니 이건 도둑놈 심보 아니냐, 정부의 부당한 세금폭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공시지가 인상은 100% 위헌으로 소리 없는 세금폭탄인 위헌적 공시지가의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 검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면서 "정확한 수치 및 분석 등은 의견이 접수된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최종 공시하게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집값이 급등했거나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하게 컸던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고가 주택이나 시세 급등 지역 등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월 25일에 표준주택을, 2월 13일에 표준지를 최종 공시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강남내일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