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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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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에게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라며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가짜뉴스의 조직적 유통을 언급하면서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가짜뉴스 유통으로 인한 정책 왜곡이 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요즘은 정보의 유통속도가 매우 빠르다, 특히 가짜뉴스 등의 허위조작정보는 선정성 때문에 유통속도가 더욱 빠르다"라며 "그래서 초기 대응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유념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는 "효과적인 대응방법과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각 부처별로 전문성이 있는 소통, 홍보, 전담창구를 마련해주기 바란다"라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피붙이의 하소연인양 경청하라"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각별한 다짐'을 당부했다. 그 '각별한 다짐'의 핵심은 '성과'와 '체감' 그리고 '현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대한민국을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맞고 있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고 있다"라며 "국무위원들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가 비상한 각오로 한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와 혁신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 장관들은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해서 국민들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직원들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 부처 전체가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성과를 위해 한마음으로 뛰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강조할 점은 그 성과는 보고서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들이 경제활동 속에서 일상의 삶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돼야 한다"라며 "그러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기 경제팀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했고,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그 방법 역시 부처 내 보고서 속에만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국민의 삶 속에 현장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의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창업자의 구겨진 수첩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라며 "그들의 목소리를 피붙이의 하소연인양 경청해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정책마다 이해 집단의 목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고 어떻게 다른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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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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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 가지 더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국민과의 소통과 홍보다"라며 "정부 정책과 제도의 목표는 국민 편익이다,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그는 "업무를 열심히 하고 묵묵히 실적을 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며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서 편익을 설명하고 성과를 홍보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에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산안법 개정안 공포 의결... 그의 희생을 헛되이 않게 해야"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의 공포를 의결한다"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률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라며 "사후에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들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2월 17일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처음으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건을 언급했고, 같은 해 12월 27일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유해위험작업 도급 금지, 중대 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실질적 부여, 산재 예방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12월 28일에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야간 순찰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등 유족을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에 대해 지원 대책도 강구하면서 안전한 작업 환경과 행복한 일터로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법안들 가운데 17일 발효 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의 시행령과 산업융합법 시행령의 개정도 오늘 의결된다"라며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토대다"라며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이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