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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GP철수 현장 검증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12일 오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북측검증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리측 대표 육군 대령 윤명식, 북측 안내 책임자 육군 상좌 이종수(리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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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발간되는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빠지는 대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발간된 <2016 국방백서>가 '북한군은 적'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비해, <2018 국방백서>에는 이 표현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는 취지의 표현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2년 마다 <국방백서>를 발간해 오고 있는데, <2018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간되는 <국방백서>다.

<2016 국방백서>에서 국방부는 1차적 안보위협으로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간되는 <2018 국방백서>에서는 우리 안보 위협 요인을 북한 정권이나 북한군에 한정시키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으로 확대한다.

이는 올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 군 수뇌부 간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으로 남북이 상호간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에 합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군만 특정해 적으로 명시하기 어렵다는 정세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 초안을 최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제출해 검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백서>는 이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국방부 홈페이지에 실리고, 책자 형태로 발간될 예정이다.

지난 8월 국방부는 4월과 5월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6월 북미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열린 뒤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국방백서> 내 '북한군은 적' 문구의 삭제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95 국방백서>에서 처음 등장한 "주적"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주적' 표현이 등장한 것은 지난 1995년 발간판이다. 이는 1994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문제를 놓고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실무접촉에서 박영수 북한 대표가 '서울 불바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김영삼 정권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95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이라는 표현을 처음 넣었다.

이후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보수-진보 간 해묵은 논쟁꺼리가 됐다. 2017년 대선 토론과정에서도 논란은 어김없이 재연됐다. 하지만, 냉전 시기 서독이나 일본이 소련을 "군사적 위협"이나 "잠재적 위협" 정도로 표현했던 것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국방백서나 국방보고서에 특정 국가 자체를 직접 주적으로 적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