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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A노선 졸속 추진, 밀실협의 규탄 GTX-A노선 졸속 추진, 밀실협의 규탄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한국환경회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주최로 열렸다. 최근 정부가 연내 착공을 발표한 GTX-A노선 사업은 경기도 파주 운정에서 동탄 사이 83.1km 구간 중 파주에서 삼성역까지 43.6km 구간에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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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사업에 문제를 제기했다.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재정낭비가 우려되고, 적자가 발생하면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부실한 환경평가서도 졸속으로 밀실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2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청사 앞에서 한국환경회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등 56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GTX-A 노선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9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올해 안에 GTX-A 노선 착공식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GTX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남북과 동서를 엑스(X)자로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말한다. A노선은 파주 운정~서울 삼성~화성 통탄 83.1km를 경유하는 구간이다.

이날 시민단체는 GTA-A 노선 사업을 '세금 먹는 하마'에 빗댔다. 이들은 "GTX-A 노선 사업은 민간이 직접 운영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인데 정부가 연내 착공을 위해 1조 5500억 원의 국가재정을 사업자 건설 보조금으로 몽땅 몰아주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결국 국민이 사업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GTX-A노선의 환경영향평가 1차 법정 검토시한은 내년 중순이며,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도 소명되지 않았다"라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회복 운운하던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당시 지적 사항이 전혀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절차적 민주주의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GTX-A 노선 추진과정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토건 정치와 토건 담합세력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무리한 사업 추진을 멈추고 지지율 눈치로 GTX 정책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급히 진단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현행 자연공원법 18조와 동법시행령 14조에 따르면 철도 노선이 국립공원을 관통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라며 "현대건설컨소시엄이 북한산 국립공원 통과 구간 중 자연보존지구를 우회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국토부는 불가능하다면서도 오는 27일 착공식을 예고해 절차를 무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주 운정지구에 설치계획인 GTX-A 차량기지 일대는 저어서와 노랑부리백로, 재두루미, 그개구리 등 36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현재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엔 법정보호종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조사해 피해를 줄이고 보호하는 대책이 없다"라며 구체적인 자료 검증과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광역전철망이나 광역버스의 경제성까지 떨어뜨리고 중복과잉투자로 사실상 건설 사업 부양책이라는 본색만 드러낸 채 재정 적자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GTX-A 노선 사업을 면밀히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재검토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4일 국토부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쟁점을 조건부로 결정하고 사후영향검토로 미루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들이 회의를 열고 (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승인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GTA-A 노선 착공식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