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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거부 의사 밝힌 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등 자유한국당 예결소위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4조원 세수 결손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심사할 수 없다"며 예산심사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 예산심사 거부 의사 밝힌 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등 자유한국당 예결소위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4조원 세수 결손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심사할 수 없다"며 예산심사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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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살아야할까요 의원님? 도대체 다른 예산도 아니고 한부모 돌보미 예산을 깎으면 어찌하라는 소리인가요... 죽을까요, 이대로? 의원님 이름 석자 잊지 않겠습니다."

'비정 국회' 논란이 뜨겁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이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위에서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시설 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61억 3800만 원 가량을 전액 삭감 주장하며 한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이 논란이 되면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이 이에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데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삭감 주장을 "비정해 보인다"라고 표현했다. 심사는 여야 간 공방으로 치달았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감성적으로 (심사) 하지 말라"며 송 의원을 감쌌다.

관련 보도 이후 송 의원의 블로그 댓글창은 실제 예산 대상인 한부모 가장부터 세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등 다양한 '양육 시민'들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창한 '출산주도성장' 등 대대적인 저출산 대책 예산을 강조하는 한국당이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감성적 접근'으로 깎아내리는 모순을 지적하기도 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블로그 게시글에 달린 댓글 일부.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블로그 게시글에 달린 댓글 일부.
ⓒ 송언석 의원 블로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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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엔 한부모 시설 찾아 '양육비 확대' 강조도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 차관이던 2016년 12월 28일 서울시 용산구 해오름빌(모자가족 복지시설)을 방문했을 당시 모습. 당시 송 차관은 입소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간담회를 진행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 차관이던 2016년 12월 28일 서울시 용산구 해오름빌(모자가족 복지시설)을 방문했을 당시 모습. 당시 송 차관은 입소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간담회를 진행했다.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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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소위 당시 예산 배경을 설명하며 목이 맨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내가) 현직 차관에 있을 때 방문도 했고 봉사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관련 예산을 "호의적인 감성"에 의한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의 말대로, 그는 2016년 12월 28일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한부모 복지시설을 방문했다. 기재부가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송 의원은 당시 "양육, 생계, 가사의 3중고를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고충을 위로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다만 송 의원은 자신이 '호의적인 감성'이라고 지적한 비용 지원을 당시 현장에서 언급했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송 의원은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확대 등 한무보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까지 만 12세에서 만 15세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월 10만 원에서 월 12만 원으로 비용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년 기획재정부 차관 당시 한부모 지원 시설을 방문해 고충을 청취한 뒤 양육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년 기획재정부 차관 당시 한부모 지원 시설을 방문해 고충을 청취한 뒤 양육비 확대 등을 약속했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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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야당 머릿속에는 '삭감'밖에 없나" 

자신을 "한부모 가정 가장"으로 소개한 한 시민은 송 의원의 블로그 댓글을 통해 "아이가 저와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해 지금까지 일을 할 수 없었다"라면서 "내년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취업 예정이었는데 한부모 돌봄 예산을 깎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은 평생 수급비로 살고 취업도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려 잠도 제대로 못잘 정도로 가슴이 아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서울 중랑갑)는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글을 소개하며 '예산의 역할'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 정치인의 임무"라면서 "더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내고, 어려운 사람에게 제대로 배분하는 일이 그것이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과 부모들은 비정한 국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병)은 "야당의 머릿속에는 '삭감'이라는 단어밖에 없다"면서 송 의원의 인식에 비판을 던졌다. 한 의원은 "출산과 아동 보육을 위해 수십 조 예산 투입을 주장한 한국당과 한부모를 위한 60억 원은 안된다는 한국당 중 어느 쪽이 진짜냐"라면서 "정체를 밝혀주길 바란다, 트집 잡기식 예산심사를 그만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마에 오른 한부모 지원 예산은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 가정이 취업 등 자립 문제로 육아에 전념할 수 없을 때, 아이 세 명 당 돌보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5일 소위에서는 정부 편성 예산 중 17억 19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 짓고 최종 결정은 보류 안건 심사 자리인 소소위에서 진행하기로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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