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카카오	관련사진보기

2018년 가을, 카카오를 바라보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눈길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한때는 카카오의 대리운전 시장 진출이 골목상권 침해라 주장하는 일부 대리운전 업자들을 소탕할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졸린 눈 비벼가며 새벽마다 카카오 대리운전 홍보물을 붙이기도 했었습니다. 고율의 수수료와 대리보험료 착복, 관리비, 출근비, 배차 제한 등 카카오 대리운전 도입을 환영했습니다. 최근 카카오의 '유료 서비스 도입'이라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대리기사 두 번 죽이는 급행료와 이중보험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5일 '프로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월 2만 원의 유료요금제로 가입한 특정 기사들에게 매일 2개의 대리운전 호출을 우선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소속 기사들에게 매 건당 20%의 별도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이에 수도권 대리기사 단체들은 부당한 행위라 규정 짓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카카오가 진입 초기 수수료 20% 이외 별도 비용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위반했습니다.
둘째, 카카오의 급행료 부과와 대리기사 차별제는 이미 일부 지방에서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소위 '땡큐콜'의 전면적 확대판입니다.

2018 카카오 모빌리티 리포트에 따르면 올 2·4분기 하루 대리운전 콜수 3만콜, 카카오 기사는 12만 5000명입니다. 현재 카카오에는 콜수에 비해 많은 대리기사가 존재합니다. 일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카카오는 대리기사들에게 별도로 급행료를 내면 좋은 콜을 넘겨주겠다며 프로서비스 가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대리운전 시장에 대리기사를 과도하게 모집해놓고, 카카오는 일거리 부족에 시달리는 기사들에게 별도의 급행료와 이중보험을 요구합니다. 영업과 합리적 경영을 포기하고 모아놓은 기사를 대상으로 부당수익을 수탈하는 소위 '기사 장사', '맞춤형 수탈'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큰사진보기
▲ 카카오횡포 대리기사대책회의 카카오의 프로서비스, 대리기사단체를 뭉치게 했습니다.
ⓒ 김종용	관련사진보기

 
급행료 낸 기사에게 별도의 호출을 준다는 것은 내지 못한 기사에겐 일거리를 끊겠다는 협박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대리운전업체인 '콜마너'와 제휴했습니다. '제휴콜'을 받을 경우 별도로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급행료와 이중보험, 기사 차별의 물꼬가 터진 것입니다. 

쾌재 부르는 기존 불량 대리운전 업체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가 대리운전 사업을 시작해 대리기사들의 처지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대리운전 특성상 카카오가 시장에 진입했다고 일거리가 늘거나 매출이 증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규 업체가 진입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사들의 처지만 힘들어집니다.

그런데도 대리기사들은 카카오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고율의 수수료와 대리기사 무한 모집 등 이전의 잘못된 관행과 별반 차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막아내지 못하면 대리운전 시장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카카오의 급행료 부과는 기존 불량 대리운전 업체들에겐 희소식입니다. 카카오의 각종 지원금을 받고, 그들이 잘 닦아놓은 새로운 기사 장사에 올라타는 일만 남은 겁니다.

플랫폼 사업의 선두주자? 카카오의 또 다른 얼굴 

급속히 확대·팽창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소득, 사회적 보호의 불안정 상황을 악용하고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을 동원한 '맞춤형 수탈'이 쉽습니다. 카카오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기술력을 동원하여 우리 사회 대표적 취약 계층인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운전과 택시, 주차와 내비게이션 등의 여러 사업 중 카카오 모빌리티의 '유일한' 수입은 대리운전 사업이라고 합니다. 대리운전 시장의 취약성과 사회적 무관심을 이용해 욕심 채우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카카오는 별도의 급행료 강요 등을 통해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 노동의 위기가 무엇인지 온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총아' 카카오의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착한 대리협동조합, 천안 아산대리기사협회, 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대리기사협회, 전국 대리기사 총연합회 등 대리기사 5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급행료 협박 기사 차별, 프로서비스 중단하라.
2. 이중보험 웬 말이냐 반성하고 철회하라.
3. 대리기사 다 죽이는 무한모집 중지하라.
4. 공정거래위 무엇하나, 급행료 수탈 처벌하라.
5. 카카오는 반성하고 상생 협력 앞장서라.
6. 플랫폼 악질기업, 카카오를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