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경남시민환경연구소와 정의당 김해지역위원회는 11월 14일 저녁 김해장유 ‘우리동네사람들’에서 “김해시 공론화를 공론화하다”라는 제목의 집담회를 열었다.
ⓒ 경남환경운동연합	관련사진보기

 
김해장유 쓰레기 소각장(증설)을 두고 김해시와 주민들의 갈등이 깊은 가운데, 쓰레기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형 토론회'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5일 "장유 소각장 문제 갈등 해결 방법은 공감과 소통이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하루 전날 저녁 경남시민환경연구소와 정의당 김해지역위원회가 장유 '우리동네사람들'에서 연 "김해시 공론화를 공론화하다"라는 제목의 집담회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집담회는 고영남 인제대 교수가 좌장으로, 장용창 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소장이 "숙의민주주의의 몇 가지 원칙과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적용의 필요성", 박지현 인제대 교수(법학)가 "공론화 논의 방식에 대한 규범적 검토"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정진영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임희자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실장이 장유소각장과 경남의 환경 분쟁 사례를 이야기 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장유소각장 비상대책위와 주민, 김해시, 김해시의회, 김해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장용창 소장은 "뛰어난 소통방식인 숙의민주주의가 정부 정책에 악용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났다"며 "숙의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공론화는 설득이 아닌 공감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 소각장 공론화와 관련해 그는 "갈등 조정, 과학적 조사, 시민 의견 조사 이 세 과정이 모두 필요한데 형식적 시민 의견 조사만 이루어진 것"이 갈등 촉발의 원인으로 꼽았다.

박지현 인제대 교수는 "건강권, 재산권, 형평성의 원칙을 근거로 님비도 권리일 수 있다"며 "편익은 김해 시민 누구나 누리면서 일부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구조에서 장유 소각장 이전 문제가 다수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김해시의 결정을 백지로 돌리고 논의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비용과 수고를 더는 길"이라고 했다.

정진영 사무국장은 "공론화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몰아붙인 공론화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김해시에서 공론화를 형식적인 여론 수렴 절차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희자 실장은 "갈등의 중심에 있는 김해시가 주최자가 된 공론화는 김해시가 판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했다.

그는 "김해시 생활쓰레기 통계자료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안의 쓰레기 양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재활용 분리수거 양은 줄어들고 있다"며 "재활용 되는 플라스틱류들이 종량제 봉투에 섞이면 소각시설에서는 다이옥신을 배출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데 쓰레기는 매일 태우면서 1년에 2번 다이옥신 조사 자료를 믿으라고 하니 안정성이 담보가 안 된다"고 했다.

"공감과 소통으로 불신시스템을 깨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집담회 결과에 따라, 공론화 등을 제안했다.

이 단체는 "비점오염원을 통한 유해화학물질의 노출이 일상화된 현대인이 소각장이라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점오염원을 가까이 두고 있는 것은 불안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며 "김해시에서도 이 불안에 대해 안전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공감과 소통으로 불신시스템을 깨야한다"고 했다.

이들은 "장유 소각장 문제에 대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 위원회가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불만을 양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형식 아닌 내용에서 서로가 공감과 신뢰로 합의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김해시 쓰레기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형 토론회와 소각장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고찰하는 공론화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들은 "주민이 소각장 주변에서 악취 문제와 건강상의 이상을 거론하는 것은 가짜뉴스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언어다"고 했다.

이들은 "김해시에서는 표면적으로 해석해 갈등으로 치닫지 말고 공감과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며 "강경대응으로만 나서지 말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고소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갈등의 실마리는 풀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해시는 주민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소각장 주변 주민들은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