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분노한 엄마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엄마들이 국회에 와서 자유한국당을 성토했다.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박용진 3법'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는 자리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 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동탄유치원사태비상대책위원회 등을 포함해 24개의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이들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자유한국당, 시간끌기식 침대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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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유치원 비리근절법 연내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민변 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유치원비리근절을 담은 "박용진 3법"의 연내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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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내일(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논의를 시작한다"라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더라도 이 법안들의 기본 틀은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박용진 3법'에 대응하는 별도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지금이 유치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인데도 시간끌기식 침대축구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용진 3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급처방은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관련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리 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한다!"라면서 "자유한국당은 분노한 엄마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소중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유아교육 영역에서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자로써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 왔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이 문제의 시급성과 국민들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박용진 3법의 심의를 지연하고 있다"라며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의 법안을 내놓겠다는 핑계로 심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분노한 여러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엄마들은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이러한 직무유기에 분노한다"라며 "하루빨리 박용진 3법을 통과시켜 비리유치원 문제해결의 첫발을 딛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자가 사립유치원인지, 국민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라며 "만약 정치권이 한유총과 사립유치원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12일 법안심사소위 결과가 연내 통과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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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비리근절법 연내 통과촉구 기자회견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민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유치원비리근절을 담은 "박용진 3법"의 연내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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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전국 유치원을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유치원 비리의 실상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 사립유치원의 의무적 국가회계시스템 사용 ▲ 보조금‧지원금 부당 사용시 전부 혹은 일부 반환 명령 ▲ 중대 시정명령 이후 재개원 금지 ▲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 금지 등이 해당 법안들의 주요 골자이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오는 12일 심사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통과되지 못하면 국외 일정상 연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법안을 준비하겠다며 박용진 3법의 심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