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은 오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해직자 원직복직으로 노동존중 사회, 노동3권으로 임금인상, 정치기본권으로 연금복원, 희망을 현실로 공무원 119 연가투쟁"을 벌인다.
공무원노조는 2002년 3월 출범한 이후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징계로 해직되어 공직에 돌아가지 못한 해직자가 136명에 달한다. 경남은 김영길 전 위원장과 이병하 전 본부장을 비롯해 5명이다. 이미 정년퇴직에 해당된 해직자들도 있다.
공무원노조는 '해직자 원직복직'과 '노동3권 쟁취', '정치기본권 쟁취'를 내걸고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서울에서 오체투지와 삭발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119 연가투쟁'에는 경남을 비롯한 전국 지역본부에서 수백명씩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시군지부별로 버스를 대질해 상경하기로 했고, 경남에서만 600여 명이 참여한다.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조 건설과정에서 희생된 해직자의 원직복직, 공무원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3권, 정치기본권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문재인 정부와 협상에 임해왔다"며 "하지만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적폐정권의 관료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대통령이 원직복직의 약속을 이행하고, ILO협약 비준과 더불어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날 6269명을 목표로 연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조 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지면 해직자 원직복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취임한 지 1년 반이 다 되어가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존중사회 만드는 첫걸음은 노동운동으로 피해받은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법 관습을 뛰어넘어 올해 안에 반드시 해직자 원직복직 문제를 해결하고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투쟁"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1월 7일 낸 자료를 통해 "공무원노조의 119 연가투쟁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투쟁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앞장선 공무원 해직 노동자들이 원직복직 되어야 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처럼 노동존중 사회의 시작이다"며 "문재인 정부가 부정한 정권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왔던 민주노조를 인정한다면 '해직자 원직복직'의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 그 자체만을 이유로 노동기본권이 부정되어서는 안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공무원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을 즉각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공무원 노동자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며 "정치적 표현도, 지지 정당에 대한 후원도, 정당 가입도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나쁜 정책을 비판하고 좋은 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자유, 바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조합의 힘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민중 행정 실천으로 나아가는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크게 손뼉을 친다"고 공무원노조에 힘을 실어줬다.